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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넷 사용자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해당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과 이용절차 및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백두넷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2. 백두넷이 제공하는 부대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온라인 상의 공지 및 기타 방법에 의한 회원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통지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해당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 ③ 아이디(ID) :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정한 회원의 고유명칭. ④ 비밀번호 :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시 회원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정보 ⑤ 운영자 :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⑥ 탈퇴 : 회원이 기간만료 또는 기타 제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⑦ 개별서비스에 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본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신청자의 실질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는 신청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단,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 외에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인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회사의 확인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 주소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때 2.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 3.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정,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5.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의 기타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8. 영리 추구 혹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때 9.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인터넷 쇼핑, 온라인 교육, 취업정보, 보험 등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 업체, 목적, 이용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회원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이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며,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원치 않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컴퓨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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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1. 정보통신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본인의 ID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바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6.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7. 회원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8.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9. 회사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회사를 통한 회원가입 시 발급된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회원으로서 서비스 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서비스상의 공지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요금 및 유료정보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및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제12조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의 이용) 이용자의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의 결제정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납입자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영수증 수령 주소 ④ 요금 결제 방법 및 세부사항 ⑤ 전화번호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이용)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및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사전동의 없이 해당내용의 삭제•이동 또는 등록거부와 게시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③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링크하게 한 경우 ⑦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위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는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게시물들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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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다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게 한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19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는 부정확함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어떠한 문서나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이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1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 회사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자고 할 때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제22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 회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회사가 제6조 ②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합니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23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 법정대리인은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 ⑧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8장 기타 제24조 (고충처리)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제25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현지법정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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