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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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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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대폭 확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자격도 부여

법무부는 일부 재외동포들의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국내 인력부족문제 해결 기타 동포 자본 국내 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영주자격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해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포의 영향력 발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주권 부여기준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영주자격(F-5) 기본요건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자격 부여 대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 F-5-D)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자, 대한민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또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체류자격 약호 : F-5-L)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페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였거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면 영주자격이 부여 된다.

그 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체류자격 약호 : F-5-E)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로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영주자격 취득자에게도 친척초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소지자로서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약호: F-5-E)로서 초청 대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인당,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1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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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고용주 재고용 요청시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한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국 예약 후 접수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H-2-A)에 대해 한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고용 가능업종은 제조업 및 농축산업 (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 으로 제한했다.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 크기), 려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 등 기본구비서류외에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2009-12-11 06:41:18)
	한국법무부 중국동포 상대,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대… 중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에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법부부는 최근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국동포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2009-12-08 09:02:52)
	한국 법원, 中동포여성 손 들어줘 본인 귀책사유 없는 이혼땐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허용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자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한국 국내로 결혼이민을 한 외국 여성들이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 김모(여·32)씨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국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09-12-08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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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없이 방문취업사증 신청가능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9년12월1일 부터 예약 없이 무연고동포 대상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통고를 냈다. 기존의 선양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악하신 분들도 예약에 상관없이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2009-12-04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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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산-조선족광양며느리,中사법고시'합격' 광양며느리, 중국 사법고시 '합격' 전라남도 광양읍에서 남문세탁소를 운영중인 김덕한(62)씨의 며느리인 이금산(28)씨가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치러진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씨는 중국 하얼빈 출생으로 천징재경대학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다. 2004년 졸업 후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직장 동료로 만난 김상균씨와 2년여의 연애 끝에 2006년 6월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인 광양에 정착해 슬하에 1남을 두고…(2009-12-01 09:51:21)
	한국 시집 온 조선족 "변호사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경제 자문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시집을 온 조선족 주부가 중국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28세 이금산 씨로 지난달 21일 합격 소식을 들었다. 이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는 틈틈이 도서관을 오가며 시험 준비를 해 왔다. 한국으로 시집 오기 전부터 꿈이 변호사였다고 한다. 내년 3월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가 1년 동안 연수를 마칠 생각이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2009-12-01 11:04:47)
	나는 한국 유학생활을 이렇게 적응했다 잠에 취한 눈으로 시계를 봤더니 벌써 5시 반이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창밖을 보니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올라 안개로 뿌옇던 새벽아침을 환히 비췄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 온 후 412번째로 맞이한 일출인 동시에 내 한국유학생활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라는 자연의 축복이다. 나의 하루는 아침식사부터 시작된다.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 식당 메뉴는 한국음식은 물론이고 중국음식, 베트남음식, 러시아음식뿐만 아니라 프랑스요리까지 다양하다. 한국…(2009-12-03 09:27:06)
	한국 외국인근로자 로임 90만~120만원사이 한국 외국인근로자 로임 90만~120만원사이 한국 외국인근로자 로임, 녀성 120만원,남성90만~100만원 한국 외국인근로자 녀성 로임은 서비스업에서 월 120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남성은 제조업에서 90만-100만원이 구간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로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로동시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인력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전체 로임분포는 90~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1.0%로 가장 높다. 이어…(2009-12-03 09:53:48)
	한국,"국적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세요" "국적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세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귀화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상실 신고 등 국적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12월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국적 업무를 보기 위해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87만여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만여명을 상대로 체류 관리와 사증 관련 업무를 …(2009-12-02 09:18:38)
	방문취업사증 예약 없이 신청가능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1일 오전 홈페이지에 2009년 12월 1일부터 본인 또는 대행사가 예약 없이 무연고동포 대상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신 분들도 예약에 상관없이 사증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09-12-02 09:11:00)
	한국 오늘부터 F-4비자발급대상 대폭확대 한국 오늘부터 F-4비자발급대상 대폭확대 조선족 중한경제문화교류의 교두보역할 해야 —비자발급대상 확대정책 고무적 한국 법무무에서 오늘(12월 1일)부터 중국 조선족들의 (F-4)비자발급대상을 크게 확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포함되였는가 하면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연변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료리협회, 등 조선족 단체 및 협회(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까지) 등이 망라되기도 했으며 대학교원, 조선족학교 초, 고중 1급교원 또는 소학교, 유치원 …(2009-12-01 10:00:53)
	의대 나온 조선족, 공장서 떠돌다 결혼이주여성… 결혼前 경력 필요도 없어적합한 일터·교육도 없어… '육체노동' 밖에 할게 없어 조선족 김홍매(37·중국)씨는 1996년, 중국 옌볜(延邊)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공은 가정의학이었다. 그의 의대 동기들은 현재 병원장이 되거나 중국 곳곳에서 중견 의사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온 김씨는 지난 8년간 식당 주방일부터 방석공장 직공까지,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다. 주변에선 결혼이주여성들이면 대부분 겪는 '…(2009-11-26 09:00:41)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7) ○ 김성호 쉼터에는 김명국할아버지를 비릇한 로인 세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할아버지삼총사라고 불렀다. 김명국할아버지는 길림사람으로 젊었을 때 군대에 갔다온적이 있어서 그런지 허리가 꼿꼿하고 신체도 단단했다. 세분은 항상 다같이 양복에 넥타이차림새를 하고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으며 씩씩하게 걸어다녔다. 한번은 47살에 나는 한국인 농장주한테 가서 일하게 되였는데 월급을 못 받자 세 사람이 같이 달려들어 그 한국인을 끌어내서 받아냈다고 한다. 쉼터의 무관(无冠)의 제왕들이였다. 웃층에…(2009-11-23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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