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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소원인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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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2-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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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80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체류 또는 거주자는 총 732만5,143명이다.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만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만3,622명이다. 재외동포는 2003년 633만7천명, 2005년 663만8천명, 2007년 704만4천명, 2011년 717만6천명, 2017년 743만1천명, 2019년 749만3천명으로 지속 증가 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65명), 캐나다(23만364명), 우즈베키스탄(17만865명), 러시아(16만526명), 호주(15만103명), 베트남(15만330명), 카자흐스탄(10만495명)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조사에서 10위였던 필리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외동포가 8만123명에서 3만3,032명으로 61.2% 급감하여 14위를 기록하였다.

 

재외동포 사회의 양적 증대와 세대교체 등 환경변화 및 재외동포의 중요성 역할 및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위한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노력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는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은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5년 전인 2017년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당선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양당은 이에 따라 20,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지만,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 대통령 당선자 및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발의하였다. 2003년 조웅규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 2005년 이화영,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모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홍준표, 심윤조(새누리당),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회기 때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무산되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에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21년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포함한 이민관련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 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10월30일 발족하였다. 주요 사업은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수립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외교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 법에 따라 소관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학자, 재외동포 관련 단체,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자 및 후보, 국회, 법무부에서 많은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이 시도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법적 기반 등)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한다. ‘큰 정부’에서는 정부개입 확대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규제가 많아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조세 증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사회주의 국가들을 수없이 보았다.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통해서 건전한 정부, 강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10일 첫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과 각 부처, 위원회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끝)

 

출처 :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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