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기다림의 끝은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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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5-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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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을 기회로 기능련마에 공을 들여야

2008년12월28일, 한국 로동부와 중국 상무부의 협의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중국 4개 성을 상대로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등록한 3만명 응시생들에 한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고시를 했고 올해 1월8일에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고용허가제의 실시는 물에 돌 던진 격으로 종무소식이다. 고용허가제시험 응시자나 대행업체들은 기다림속에 지쳐가고 있고 얼마 되지 않는 한국외국인인력고용쿼터도 15개 나라에서 《쟁탈전》을 벌이고있는 실정이라 우리나라의 재빠른 처리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또 이 시간을 리용하여 응시자들이 자체자질제고에 정력을 기울이라는 권고도 나오고있다.

고용허가제로 아픈 사람들

고용허가제의 무기한의 지연은 일부 불법자들이 이 방대한 시장의 틈새를 노리게 하고있다. 그들은 각종 사기술로 로무지원자들을 사정없이 사기치고있다. 가짜 중개기구가 부단히 나타나고 사고팔고 시장이 혼란스럽다. 피해자는 대부분 편벽한 지역의 농민들, 도시의 정리실업자들도 적지 않다. 고용허가제에 추첨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불법브로커들에게 집의 목돈도 서슴없이 내놓고있다.

고용허가제가 잘 추진될것으로 예상하고 인원모집에 서둘렀던 길림성의 몇몇 경외로무송출기지도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3월19일, 한국 정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발표, 2010년 2월까지 한국 국내 신규 도입할 외국근로자가 3만4000명(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000명)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 그것도 15개 국에서 1.7만명의 쿼터를 《쟁탈》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 나라는 감감무소식이다.

고용허가제대행업무자격을 부여받은 길림성대외경제합작사무쎈터의 김순자총재는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의 번거로운 신청과정에 지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신청 적극성도 많이 저하되였다고 하였다. 한국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인수가 5만7850명인데 이는 정부 도입계획의 59.2%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로동부 소속인 고용지원쎈터의 파견효률 저하, 불법체류현상 등이 늘어나고 또이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있는 사람들이나 대행업체는 국내, 국외서 오는 이중고로 허덕이고있는것이다.

위기중 기회가 숨어있다

고용허가제의 잠시 중단으로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은 불만만 토하고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한가지 기능이라도 더 련마하고 자기의 취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길림성건설기능기지의 김순자총재는 장기간 중국과 합작하여온 한국의 인력시장은 아직도 중국의 인력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한국어가 기본이다. 현재 우리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를 열심히 가르치고있다》고 하였다.

김순자총재는 현재 길림성 건축기능기지와 취업지도학교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기능교육, 외국어교육, 각종 써비스업의 기본교육을 진행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취업지도를 하는 한편 전국을 상대로 대기업과 외자기업의 인재 수요상황을 조사한 후 적당한 자리를 마련하여 취업을 도와주고있으며 농민공들의 국내 취업도 열심히 도와주고있다. 단지 현재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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