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평양엔 까르띠에 등 명품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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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05 11:34|본문
북한에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것은 주민 생활 저변에 퍼져 있는 시장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북한에는 이미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평양에는 까르띠에·샤넬 등 명품을 파는 상점도 등장했다. 주민들은 당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금(金) 거래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후 이른바 '6·28 조치'(2012년)를 통해 성과 분배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친(親)시장파'라는 이유로 내쳤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재기용한 것도 "시장의 힘을 사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집권 후 시장 친화책 도입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노동당 제1비서에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집권했다. 그는 이후 내각에 "경제 관리 방식의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검색하기">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2개월 후인 작년 6월 28일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또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내놨다.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이었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 규모를 20~30명에서 4~5명 선으로 줄여 사실상 '가족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생산물을 6(국가) 대 4(농민) 또는 7 대 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황해도 일부에서는 작년에 식구 5명인 한가족이 땅 4정보(약 1만2000평)를 경작해 쌀 4t을 가져갔다고 한다"며 "식구 5명이 1년에 900㎏이면 먹고 산다고 할 때 3t 이상의 쌀은 개인적으로 챙겨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 조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올봄 일부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10%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공장이나 기업소도 초과 생산분만큼 봉급을 더 많이 주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이 조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각했던 박봉주를 올 4월부터 다시 총리로 기용했다.
북한은 이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 친화적 조치 도입은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우선 북한 군부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는 데 내부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른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작년 6월 발표됐지만 이후 일부 보수적 변경이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북한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농장이나 공장에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자본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본주의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를 시행할 주체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경제 개혁 조치가 성공하려면 군사비와 우상화·특권층을 위한 비용 등 비생산적 비용을 줄이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28조치는
북한이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한 조치. 일부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농민·노동자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6월 28일 발표됐다는 점에서 '6·28 조치'로 불린다.
조선일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후 이른바 '6·28 조치'(2012년)를 통해 성과 분배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친(親)시장파'라는 이유로 내쳤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재기용한 것도 "시장의 힘을 사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집권 후 시장 친화책 도입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노동당 제1비서에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집권했다. 그는 이후 내각에 "경제 관리 방식의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검색하기">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2개월 후인 작년 6월 28일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또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내놨다.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이었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 규모를 20~30명에서 4~5명 선으로 줄여 사실상 '가족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생산물을 6(국가) 대 4(농민) 또는 7 대 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황해도 일부에서는 작년에 식구 5명인 한가족이 땅 4정보(약 1만2000평)를 경작해 쌀 4t을 가져갔다고 한다"며 "식구 5명이 1년에 900㎏이면 먹고 산다고 할 때 3t 이상의 쌀은 개인적으로 챙겨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 조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올봄 일부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10%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공장이나 기업소도 초과 생산분만큼 봉급을 더 많이 주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이 조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각했던 박봉주를 올 4월부터 다시 총리로 기용했다.
북한은 이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 친화적 조치 도입은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우선 북한 군부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는 데 내부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른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작년 6월 발표됐지만 이후 일부 보수적 변경이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북한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농장이나 공장에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자본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본주의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를 시행할 주체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경제 개혁 조치가 성공하려면 군사비와 우상화·특권층을 위한 비용 등 비생산적 비용을 줄이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28조치는
북한이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한 조치. 일부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농민·노동자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6월 28일 발표됐다는 점에서 '6·28 조치'로 불린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