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 익숙한 조선족 재입국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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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7-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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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먹자골목 뒤편의 비루하고 허름한 빌딩. 이곳에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인 안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중국동포의 집’이라고 쓰여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과 언어, 국가를 초월해 존엄성을 갖는다’는 기치로 1994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니 가정집을 사무실과 상담실로 개조한 쉼터가 나왔다. 이곳에서 남자 20명, 여자 5명의 외국인들과 동고동락하는 이정혁(46) 목사를 만났다.

●‘허가기간 만료자’ 15만명 도달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회용 ‘땜빵’, 쓰고 버리는 타이어쯤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26만명 시대라지만 대부분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들을 향한 편견은 여전합니다. 함께 다문화사회를 이룰 것인지, 임시방편으로 쓰고 돌려보내는 차원에서 끝낼 것인지를 한국사회가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목사는 적절한 시점에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반기면서 단호한 어조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허가 기간 만료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수가 15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동포의 경우 ‘방문취업비자’(H2)도 5년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는 현재 H2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만 30만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이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불법체류자 대량 양산 우려도

이 목사는 “새 인력으로 새 수요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문화와 기술에 익숙한 이들을 다시 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연장이나 재입국이 보장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도적 모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기껏 기술을 가르쳐 놔도 5~6년 살다가 돌아갈 사람들로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딜레마가 문제다.

그러나 이 목사는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동남아시아인들과는 달리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고용허가제가 만료되는 이들의 10명 중 3명은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면서 “자칫 이들을 방치하면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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