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포인력 도입 규모 30만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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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30 09:54|본문
2011년 국내 체류 동포 노동력은 30만3,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갖고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올해보다 1만4,000명 정도 늘어난 4만8,000명으로 확정했다.
외국인력 확대 방침에는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한 것이지만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력 규모를 확대한 것과 달리 동포 인력의 경우는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만1,000명 선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업종별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가 배정됐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 등이 201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 인정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에는 2008년 이미 동포 고용이 허용된 바 있으며, 소금 채취업의 경우는 외국인 인력과 마찬가지로 동포 고용 역시 2011년에 신규 허가된 것이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의 이유로 2011년 건설업 취업에 허용되는 동포의 규모는 2010년에 비해 1만명 가량 축소된 5만5,000명 수준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제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을 전후해 꾸준히 동포 취업 규모가 감소해 왔다. 2010년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 인력 규모는 약 6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약 3개월 앞당긴 12월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장관은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결정했다”며 “필요한 경우 쿼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