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10명중 4명 일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청년》을 찾기 어렵다. 청년 10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한국정부가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있지만 청년층고용은 10년째 4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15일,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15～29세 청년층고용률이 41.6%을 기록했다. 올해 초(40.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청년층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OECD 회원국가운데 청년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최근 10년간 계속 하락해왔다. 청년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후 2013년(39.7%)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있다. 지난 3월에는 청년고용률이 39.5%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는 42.2%까지 높아졌지만 8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 높은 대학진학률에 군복무로 취업자 적어 

청년고용률이 낮은것은 20대초반 인구가운데 취업자가 비정상적으로 적기때문이다. 25～29세의 고용률(69.2%)은 OECD 평균(71.9%)보다 낮지만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20～24세 고용률(44.5%)은 OECD 평균(55.2%)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정부는 취업년령이 높은 리유로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꼽는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지배적인데다 졸업까지 늦추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도 심화되고있다.

한국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진학자들의 눈높이는 대기업수준에 맞춰져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한정돼있다》며 《기업과 학생들의 눈높이가 다른 〈미스매치(失配)〉가 결국 청년고용문제의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예산 늘여도 장년층 고용만 늘어 

한국정부는 2014년 11조 8000억원(한화, 이하 같음)의 일자리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2015년에는 지원규모를 1조원 이상 늘일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정책의 효과는 청년층보다 장년층에 집중되고있다.

지난 8월중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9만 4000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50세 이상 취업자가 43만 4000명 가량 늘었고 15～29세 취업자증가인원은 14만 7000명에 불과했다. 

한국정부는 올해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한 47.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10년째 4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청년고용률을 단기간에 7～8%포인트나 높이는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년층의 취업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개선효과는 미미했다》며 《장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일자리 창출의 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일자리》만 늘이는 정책으로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로동사회위원회 최재혁간사는 《올해 들어 시간제일자리정책 추진 등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상용직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림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며 《이때문에 늘어난 취업자가 50～60대에 집중되고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로동연구소장 김유신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량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취업시기를 늦추게 되는것》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소장은 《고용의 량과 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인위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많이 늘여도 청년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에 고용률을 높이는 좋은 대책이 될수 없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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