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과 중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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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9 14:10본문
정인갑
최근 탈북자 북송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필자의 견해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를 너무 견책할 수 없고(不可厚非), 또한 중국에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문제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너무 비하하면 잘못이라고 본다.
필자는 북한의 친척을 초청하고자 북경시 공안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필자는 북한의 친척을 초청하고자 북경시 공안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침 필자의 학생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의 알선으로 해당 부문의 책임자와 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담화 중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북송한다는 말이 나왔다. 필자가 “북송하면 죽이는데 이런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하여서 되겠느냐?”고 질책하니 그 책임자는 “두 나라간의 협정이 이러한데 우린들 어찌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필자가 북송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바, 탈북자를 되도록 붙잡지 마는 것, 붙잡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에 가두어놓아 탈출하게끔 방임하는 것 등이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교수님 대단히 총명하군! 사실 북송된 자는 개별인 뿐이다”고 하며 입을 다물었다.
알고 보니 북송된 자는 탈북자의 백분의 1~3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에는 ‘인민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발동한다는 뜻인데 만약 중국정부가 ‘인민전쟁’의 방법을 쓰면 탈북자의 거의 전부를 쉽게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탈북자 아무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붙잡아 보내 달라’라는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면 체포해 북송하여야 한다. 또한 잇살에 끼워있던 밥알이 요지에 쑤셔나오 듯 재수 없이 붙잡히는 자도 있다. 붙잡힌 자도 특수 케이스로 풀려나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은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최저 한선의 일일 뿐 인도주의와 인권문제 상의 기본적인 양심은 지켰다고 보아야 하겠다.
탈북자문제에는 이 외에도 다른 복잡한 문제가 많다. 중-조 변경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굶주림에 못 이겨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걸식자를 조선족 마을에서 며칠간 잘 먹여주고 쌀도 푸짐히 지워 보냈더니 훗날 그자식이 장정 여럿을 데리고 그 마을을 기습하고 양식과 기타 물품을 털어가곤 한다. 중국 인신매매 자들이 탈북자 여성을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탈북자 중에는 북한 공작원(스파이)도 꾀나 섞여있다고 한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뛰어든 탈북자 중 사망 선에서 허덕이는 자는 별로 없고 한국의 인권, 시민, 종교 단체와 단합이 되어 호의호식하던 자, 예쁘장한 젊은 여자의 경우 돈 있는 한국 사장과 불륜관계를 맺고 흥정만정 지내던 자 등이 많다고 한다.
필자가 북송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바, 탈북자를 되도록 붙잡지 마는 것, 붙잡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에 가두어놓아 탈출하게끔 방임하는 것 등이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교수님 대단히 총명하군! 사실 북송된 자는 개별인 뿐이다”고 하며 입을 다물었다.
알고 보니 북송된 자는 탈북자의 백분의 1~3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에는 ‘인민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발동한다는 뜻인데 만약 중국정부가 ‘인민전쟁’의 방법을 쓰면 탈북자의 거의 전부를 쉽게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탈북자 아무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붙잡아 보내 달라’라는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면 체포해 북송하여야 한다. 또한 잇살에 끼워있던 밥알이 요지에 쑤셔나오 듯 재수 없이 붙잡히는 자도 있다. 붙잡힌 자도 특수 케이스로 풀려나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은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최저 한선의 일일 뿐 인도주의와 인권문제 상의 기본적인 양심은 지켰다고 보아야 하겠다.
탈북자문제에는 이 외에도 다른 복잡한 문제가 많다. 중-조 변경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굶주림에 못 이겨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걸식자를 조선족 마을에서 며칠간 잘 먹여주고 쌀도 푸짐히 지워 보냈더니 훗날 그자식이 장정 여럿을 데리고 그 마을을 기습하고 양식과 기타 물품을 털어가곤 한다. 중국 인신매매 자들이 탈북자 여성을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탈북자 중에는 북한 공작원(스파이)도 꾀나 섞여있다고 한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뛰어든 탈북자 중 사망 선에서 허덕이는 자는 별로 없고 한국의 인권, 시민, 종교 단체와 단합이 되어 호의호식하던 자, 예쁘장한 젊은 여자의 경우 돈 있는 한국 사장과 불륜관계를 맺고 흥정만정 지내던 자 등이 많다고 한다.
즉 진정한 난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는 적고 그렇지 않은 자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족의 신세를 그렇게 많이 지고도 조사 때 조선족을 악한 인간으로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래야 한국에 가야만 살 길이라는 이유가 서기 때문이다.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는 족족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수백만의 탈북자가 밀려올 수도 있고,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치안은 엉망이고, 중조관계에 극도의 악영향을 끼치고, 한국사회에도 골칫거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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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는 족족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수백만의 탈북자가 밀려올 수도 있고,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치안은 엉망이고, 중조관계에 극도의 악영향을 끼치고, 한국사회에도 골칫거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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