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조선족동포 우대정책을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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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17 14:16|본문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조선족동포에 대한 명확한 우대정책을 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마땅히 동포를 우대해야 한다. 핏줄부터 챙길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재외동포과가 폐지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절대로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경제위기 상황이 동포정책 후퇴의 계기가 되면 안 된다.
정부가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규제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가 납득할 정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체류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체류 조선족의 숫자를 꼭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연고 동포의 입국을 지연시켜야 한다. 무연고 동포는 사실 꼭 입국시킬 절박한 이유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꼭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꼭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 북한이 느껴야 한다. 이 정책은 괜히 중국에서 잘 살고 있는 동포를 부추겨서 한국에 오게 하는 정책이다. 대신 꼭 입국시켜야 하는 사람은 입국사기로 고통을 겪는 극빈자 동포들이다. 무연고 동포는 나중에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에 입국시켜도 된다.
지금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은 이제는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살게 된지 십년이 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에게 한 달간 중국이나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좋다. 3개월간까지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1년씩 중국에 가 있게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에는 동포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인생이 있다. 이제는 제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게 해 주어야 한다. 1년간 중국에 가 있으라고 하면 중국에서 1년 있는 동안 한국에서 번 돈 다 쓰고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나는 소문으로 들리는 “순환방문제”를 반대한다. 이제는 동포들을 잘 살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을 한국과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나그네 인생으로만 살게 할 것인가? 지난 십년간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년간 중국에 가 있으라고 하면 동포들은 대부분 중국에 가지 않고 불법체류할 것이다. 그런 효과가 없는 정책은 쓰면 안 된다. 동포들에게 고통을 적게 주면서 조선족 동포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고통을 주는 방안을 쓰는가? 또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동포들을 1년간 중국에 가게 하는 정책은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동포들을 꼭 1년간 중국에 가 있다가 재입국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차제에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내보내기 바란다. 그러면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는 1년보다 더 오래 중국에 머무를 것이다. 언제고 원하는 시기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줄 때가 되었다.
차제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자진출국 후 1년 후에 입국하도록 하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재 3만명 정도의 불법체류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은 2006년 당시에 시행된 정책에 따라 출국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면서 새로운 재입국 제도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재입국정책을 쓴다고 하면 3만명이 거의 다 자진출국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밀입국자나 위조 여권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상시 자진출국제도”를 마련하여 불법체류 동포들이 언제든지 자진출국 하면 2년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방문취업제로 들어 온 동포들의 취업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고용계약이란 제도는 정말로 필요없는 제도다. 동포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뿐이다. 왜 한국정부는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가? 지금 동포들의 90%가 고용계약을 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무부의 정책이 “인간의 얼굴을 한 정책”이어야 한다. 동포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이해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동포들에게도 가족이 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고 싶어 한다. 부부가 헤어져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한다. 동포들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주는 일을 법무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들에게 가정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가정이 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단지 국민소득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