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기술연수제 개선요구 목소리 높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0 11:27|본문
방문취업 희망 동포 적체 해결 위한 고육책으로
작년 7월 도입 조선족들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입국의 기회를 주고 기술교육을 받게 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수 있게 하려고 한국법무부가 작년에 도입한 '재외동포 기술연수제'가 도리어 중국조선족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인 중국조선족들은 교육내용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 부담만 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법무부와 중국조선족 지원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과 CIS(독립국가련합) 지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재외동포 가운데 전산추첨을 기다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단기종합(C-3)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한 뒤 기술연수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 단계적으로 비자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도이다. 말로는 CIS 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를 포괄하지만 실제 이 제도의 대상은 중국조선족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조선족들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학원에 등록해 기술연수를 받으면 일반연수(D-4) 자격을 얻게 된다. 연수분야는 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미용, 간호, 컴퓨터 등이다.
이 연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간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얻게 되고 나아가 연수받은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수 있다.
법무부가 'C-3→D-4→H-2'로 이어지는 이 같은 다단계 비자변경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기존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막힌 탓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고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한해 6만명이던 방문취업 신규입국 쿼터를 지난 2009년 1만7천명으로 줄였고 지난해와 올해는 신규도입을 아예 금지했다. 즉, 기존 H-2 비자로 들어 온 기존 중국조선족들이 출국하지 않는 한 H-2 비자로 새로 들어올수 없게 된것이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동포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H-2 비자를 받지 못한 이가 9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에 따르면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기준점수 이상 넘으면 전산추첨을 거쳐 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기술연수제는 방문취업 한국입국 쿼터가 동결된 상황에서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려는 중국조선족 수가 적체되는 현상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물론 중국조선족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이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말고 숙련공 혹은 전문직 등으로 더 나은 직장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이 제도에 담겨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연수를 받는 중국조선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 다르다. 이들은 먼저 기술연수 무용론을 제기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조선족들은 대부분 년령대가 높다. 20-30대 젊은이들은 중국내 대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나이 든 이들이 한국으로 온다는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농촌출신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말해 농촌에서 한평생 살다가 50살에 외국어가 가득한 교재를 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게 불가능하다는것이 중국조선족들의 주장이다.
설령 자격증을 딴다고 한들 나이가 많아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이들을 받아줄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한 조선족 권모(55)씨는 "학원에 앉아있는 중국조선족 80% 이상이 40대이상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릇 씻는 법이라도 배워 한국사회에 필요한것을 익히고 싶다"고 항변했다.
기술연수에 따른 경제부담도 중국조선족들에게 만만치 않다. 한달 학원비가 한화 25만원인데 석달치 75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연수 3개월후부터 자격증을 딸수 있지만 중국조선족이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이 '언감생심'인것을 감안하면 9개월간 꼬박 학원에 다녀야 한다. 결국 학원비만 한화 20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들은 연수생 신분이라서 일할수가 없다. 물론 학원에 등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그때 할수 있는것은 주당 20시간 이내인 '시간제 취업'이다.
많은 중국조선족들이 시간제 취업을 무시하고 일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들이 갈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대부분 주 6일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데 중국조선족들은 토,일요일에 학원에 다녀야 하므로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
기술연수를 받는 중국조선족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께 'C-3 연수생 련합회'를 조직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한국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
련합회 심인하 회장은 "한국에 올 기회를 준것은 고맙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와 맞지가 않다"며 "하다 못해 한국 법을 가르쳐주거나 취직에 유리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게 연수생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구촌동포련대 배덕호 대표는 "기술연수제도의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중국조선족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이 제도 취지처럼 이들이 기술연수후 좋은 직장을 잡기는 어렵다"며 "3개월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교양교육을 하는식으로 동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방문취업만으로 들어오게 하면 중국조선족들이 로동시장에 무질서하게 편입된다"며 "중국조선족들에게 입국기회를 주면서 불법취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기술연수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작년 7월 도입 조선족들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입국의 기회를 주고 기술교육을 받게 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수 있게 하려고 한국법무부가 작년에 도입한 '재외동포 기술연수제'가 도리어 중국조선족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인 중국조선족들은 교육내용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 부담만 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법무부와 중국조선족 지원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과 CIS(독립국가련합) 지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재외동포 가운데 전산추첨을 기다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단기종합(C-3)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한 뒤 기술연수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 단계적으로 비자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도이다. 말로는 CIS 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를 포괄하지만 실제 이 제도의 대상은 중국조선족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조선족들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이 지정한 학원에 등록해 기술연수를 받으면 일반연수(D-4) 자격을 얻게 된다. 연수분야는 기계, 통신,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미용, 간호, 컴퓨터 등이다.
이 연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9개월간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얻게 되고 나아가 연수받은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수 있다.
법무부가 'C-3→D-4→H-2'로 이어지는 이 같은 다단계 비자변경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기존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막힌 탓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고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한해 6만명이던 방문취업 신규입국 쿼터를 지난 2009년 1만7천명으로 줄였고 지난해와 올해는 신규도입을 아예 금지했다. 즉, 기존 H-2 비자로 들어 온 기존 중국조선족들이 출국하지 않는 한 H-2 비자로 새로 들어올수 없게 된것이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동포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H-2 비자를 받지 못한 이가 9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에 따르면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기준점수 이상 넘으면 전산추첨을 거쳐 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기술연수제는 방문취업 한국입국 쿼터가 동결된 상황에서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려는 중국조선족 수가 적체되는 현상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물론 중국조선족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이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말고 숙련공 혹은 전문직 등으로 더 나은 직장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이 제도에 담겨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연수를 받는 중국조선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 다르다. 이들은 먼저 기술연수 무용론을 제기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조선족들은 대부분 년령대가 높다. 20-30대 젊은이들은 중국내 대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나이 든 이들이 한국으로 온다는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농촌출신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말해 농촌에서 한평생 살다가 50살에 외국어가 가득한 교재를 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게 불가능하다는것이 중국조선족들의 주장이다.
설령 자격증을 딴다고 한들 나이가 많아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이들을 받아줄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한 조선족 권모(55)씨는 "학원에 앉아있는 중국조선족 80% 이상이 40대이상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릇 씻는 법이라도 배워 한국사회에 필요한것을 익히고 싶다"고 항변했다.
기술연수에 따른 경제부담도 중국조선족들에게 만만치 않다. 한달 학원비가 한화 25만원인데 석달치 75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연수 3개월후부터 자격증을 딸수 있지만 중국조선족이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이 '언감생심'인것을 감안하면 9개월간 꼬박 학원에 다녀야 한다. 결국 학원비만 한화 20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이들은 연수생 신분이라서 일할수가 없다. 물론 학원에 등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그때 할수 있는것은 주당 20시간 이내인 '시간제 취업'이다.
많은 중국조선족들이 시간제 취업을 무시하고 일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들이 갈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대부분 주 6일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데 중국조선족들은 토,일요일에 학원에 다녀야 하므로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
기술연수를 받는 중국조선족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께 'C-3 연수생 련합회'를 조직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한국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
련합회 심인하 회장은 "한국에 올 기회를 준것은 고맙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와 맞지가 않다"며 "하다 못해 한국 법을 가르쳐주거나 취직에 유리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게 연수생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구촌동포련대 배덕호 대표는 "기술연수제도의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중국조선족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이 제도 취지처럼 이들이 기술연수후 좋은 직장을 잡기는 어렵다"며 "3개월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교양교육을 하는식으로 동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방문취업만으로 들어오게 하면 중국조선족들이 로동시장에 무질서하게 편입된다"며 "중국조선족들에게 입국기회를 주면서 불법취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기술연수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