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시점, 국내 외국인 체류인수도 이미 1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정부는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으로부터 훨씬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어 중국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방문취업 비자, 재외동포F-4비자, 영주권F-5비자 확대, 그리고 인재유치 및 투자 관련 비자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경제가 발달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G20개 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실 하나로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국가로서 이미지가 많이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의 빛에 가려진 뒷면에는 아직 수만 명의 한민족의 同族-중국동포들이 10년 이상 장기불법체류하면서 이 땅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고 있다. 중국에 고향을 두고 있어도 갈 수가 없고 부모, 처자, 친인척과 고향친구들이 그리워도, 가족에 불상사나 희사가 있어도 갈 수 없이 외롭고 처절하게 가슴 치며 살고 있다.

물론, 정부가 두 차례나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자진출국 기회를 준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나가지 않았으니 “너는 정말 질이 나쁜 놈이니 고생해도 싸다.”라는 식의 인식은 금물이다. 2차례나 자진출국하지 못한 동포들을 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출국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고국의 동포정책을 믿지 못해 출국 하지 않은 동포도 많으며, 법을 몰라, 또는 알고도 따르지 않는 동포도 더러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절대부분은 후회 속에 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란 멍에를 벗고 고향을 자유로이 오가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들 장기불법체류자들은 거의가 3D업종, 특히 건설업 현장에서 숙련공으로 일해 왔으며 현재도 한국 건설업을 비롯한 3D업종의 유용한 인재들이다. 그런 동포들에게 정부는 최저한의 신분보장이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요해에 의하면, 10여 년째 불법체류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의 동포들이 신체적으로 엄중한 병환을 앓고 있거나, 심리적인 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만 보아도 심장이 두근거려 심장병환을 앓고 있는 동포가 있는가 하면, 고된 일에 허리가 굽고 온몸에 성한데 없이 골병이 들어있는 동포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너무 술을 마시어 알콜 중독자가 된 동포도 있으며, 심리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거의 우울증에 빠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동포도 있다. 이런 동포들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결국 이들에게 고국에 대한 원한만 쌓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 사회통합에도 저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한국과 인권한국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이제 더는 “아닌 보살”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법무부는 한중수교이전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에 대해 귀국하지 않고도 계속체류 가능한 방문취업제 H-2비자를 발급해주었다. 이는 5년 계속체류하면 귀화신청요건이 가능하도록 선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계속해서 방치하느냐? 이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인들과 형편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이들은 재외동포법상 엄연히 우리의 동포이고 한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된다.

끝으로, 장기불법체류 해소 방안은 반드시 실용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할 것이다. 자진귀국을 유도하되 입국시기를 3달 이상 넘기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에게도 방문취업제 비자 같은 장기 출입국비자를 주어 국내 체류와 출입국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기능공들에 대해서는 입국하여 자격증을 따도록 하게 하는 등, 방면으로 인도를 해야 하며, 중국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동포들에 대해서는 더는 방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최상의 방법은, 장기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밀입국, 여권위조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대사면이라 본다.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다. 한국이 또 한 번 동포들의 마음속에 한 핏줄로 이어진, 정이 훈훈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때에 가야 한국은 진정 세계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