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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천국” 중국 6대 보험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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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0-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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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대보험은 양로보험(养老保险·국민연금), 의료보험(医疗保险), 실업보험(失业保险), 공상보험(工伤保险·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生育保险)이다.

 

중국에서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므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5대 보험인 곳도 있고 4대 보험인 곳(의료보험, 생육보험 통합)도 있습니다. 그외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가끔 중국현지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을 안 들어도 되니 돈으로 지급을 원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필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위반 시 벌금이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준 액은 도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율은 공통이다.

 

양로-개인 8%, 기업 19%

의료-개인 2%, 기업 8%

생육-개인 0%, 기업 0.6%

실업-개인 1%, 기업 2%

공상-개인 0%, 기업 1%

 

중국의 고령화 추세 와 출산율 저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노인 문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억53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1%가 60세 이상이다.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의 12.6%인 1억7603만명이다.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도 자연스럽게 노인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다. 81년 67.77세(남자 66.28세.여자 69.27세)였던 평균 기대수명은 2000년 71.40세, 2015년 76.34세로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는 중국에 인구 경종을 울렸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말 기준 중국 신생아 수는 1465만명. 출산율이 인구 1000명당 10.48명에 불과하다. 1949년 이후 70년 만에 최저치다. 1981년 20.91%(사망률 6.36%)에 달했던 출산율은 2010년 11.90%(7.11%), 2015년 12.37%(7.16%), 2018년 10.94%(7.13%)까지 수직 급강하했다.

 

더 무서운 것은 2050년이면 중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것이라는 수치이다.

 

출산율 감소는 결혼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혼인 건수는 947만 건으로 전년 보다 4.6%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는 ‘두 자녀 정책’

 

2016년에야 나온 ‘두 자녀’ 정책은 고령화 추세에 대처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젊은이들의 사상의 변화다.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혼인불임'은 이미 주류 사상이 되었다. 중국 싱글 인구는 이미 2억6000만 명에 이른다. 결혼은 집, 차, 그리고 예물과 같은 일련의 지출을 의미한다.1, 2선 도시의 집은 흔히 수백만 달러어치의 가치를 지닌다. 결혼의 비용은 젊은 층에겐 너무 비싸고, 먹고살기 위해 피로가 쌓여 결혼과 가정을 꾸릴 여력이 없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충분하고, 둘째 아이를 낳기에는 역부족이다.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주는 등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겠다는 의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7억3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에서 추가적인 보험 확대 배경 및 요인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본토 인구는 12억6583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88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20년 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말 중국 민정부 이방화 민정부 양로서비스국 부국장은 중국의 양로서비스업(실버산업)인 '13차 5개년'의 발전성과 양로서비스업인 '14차 5개년 계획'의 수립 상황을 설명했다.

 

14.5 기간에 중국 노인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인구가 경 고령화에서 중 고령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 중 하나는 인구 부양 비율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노인 인구의 부양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9% 미만에서 17.8%로 증가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노동연령인구 100명당 노인 9명을 부양했지만 지금은 노동연령인구 100명당 노인 17.8명을 부양하고 있다. 즉 "노동연령 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사회보험은 5개인데 지금 6번째 내놓을 전망이다. 바로 ‘장기 간호보험’이다. 부모의 나이가 많고 심지어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집안 자녀들은 모두 일에 바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시스템이다.

 특히 의료 비용외에 시간 없고 간호비용 부담되는 가정에게 이 보험은 간병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곧 5대보험에서 6대 보험을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망 장신신 기자 kiraz0123@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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