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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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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02 15:53 조회 :1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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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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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진=바이두

  

  절강, 상해, 강소등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아래 6가지 유형의 사건은 경위가 간단한 사건으로 취급한다.  

 

1. 차량위치 이동형

 

-- 대리운전을 통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에 주차하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하였을 경우 

 

2. 환자구제형

 

-- 아픈 가족을 병원에 보내거나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 

 

3. 취침휴식형

 

-- 운전을 하다가 길 한편에 주차하여 잠들거나 휴식을 하는 경우 

 

4. 운전준비 유형

 

-- 운전할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5. 일정한 시간만에 운전

 

-- 음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한 후 다시 돌아와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 

 

6. 상대측의 알콜함량이 더 높을 경우

 

-- 추돌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의 알콜함량이 더 높고 사고에 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져야 하는 경우 

 

위험운전죄 관련 연혁

 

2011년 2월-- 형법에 추가

2011년 9월-- 모든 음주운전자를 입안조사

2013년 12월-- 알콜함량이 80mg/100ml이상인 경우만 위험운전죄로 처분

2015년 8월-- 속도위반, 적재량초과를 하였을 경우 위험운전죄로 처분

2017년 7월-- 경위가 간단한 사건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함

 

[중국망] 배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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