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입국하면 불심검문에 중국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4-07-03 15:32|

본문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공안기관의 외국인 대상 불심검문 강화에 주의하라는 보도와 함께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군, 타이완 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 자제, ▲군사, 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포교 등 종교 활동 주의, ▲ 시위 현장 방문 및 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SNS 사용 자제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국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일 “교민들은 당연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중국 측이 제시한 규정을 중국 정부가 지킨다면 교민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일부 해외 기관을 중심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폰이 불심검문된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인 음모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 간부는 “일부 국가는 중국 해관이 허가 없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문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전자기기를 몰수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전문 규정을 내놓았다고 보도한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법 집행 현상 유포는 국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망치는 실마리로 중국인과 아시아인 차별에 새로운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국가안전기관 공안 간부는 지난달 11일 불심검문과 관련한 세 가지 명확한 규범을 제시했다

먼저, 간첩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반간첩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불심검문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반간첩 행위와 무관한 경우, 국가안전기관 직원은 자의로 개인의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불심검문 대상은 반간첩 행위와 관련한 개인 또는 조직이라고 명시했다. 군사 금지 구역, 기밀 단체 등에서 몰래 촬영하는 간첩 행위 의심자가 불심검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자, 특히 일반 입국자는 불심검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심검문 시, 반드시 해당 시(市)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뒤 법 집행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검문 현장에는 검사 대상자 또는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시 즉시 검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시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리(张力) 중국정법대학 법학부 부원장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시민의 통신 자유와 기밀을 엄격히 보장한다”며 “중국 헌법과 법률은 법적 사유와 절차 없이 시민의 통신 자유와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유지와 개인 권리 보장의 균형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0

법률&정책 목록

법률&정책 목록
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치 ‘전면 철폐’ 인기글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완전히 없앴다.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원은 8일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해 기존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 남아있던 제조업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앞서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2024-09-10 21:08:36)
[열람중]中 입국하면 불심검문에 중국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 인기글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답했다​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이에 한국…(2024-07-03 15:32:40)
中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 인기글 中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택배 포장·지하철 재난 방지 등 1. 택배 포장지 유독성 유해 소재 사용 ‘금지’ 택배 포장 관련 중국 최초 강제적 국가 기준인 ‘택배 포장 중금속 및 특정 물질 제한량’ 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기준은 종이, 플라스틱, 방직섬유, 복합재료류의 택배 포장 제품의 ▲납, 수은, …(2024-06-12 15:22:00)
中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결제·영주증 가이드 중국어·영어… 인기글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 결제, 오성카드(五星卡,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3일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인의 중국 근무 생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해 …(2024-04-14 13:10:50)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출범…자동차·가전·장비… 인기글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촉진 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방안’에서 장비 교체, 소비재 교체, 재활용 이용, 기준 향상, 정책 보장 강화를 위한 20가지 …(2024-03-21 14:19:58)
알리페이(支付宝)],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번역서비스 제… 인기글 사진 출처=알리페이(支付宝)]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가 외국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내놓았다.18일 우신망(牛新网)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알리페이 앱(app)에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 …(2024-03-21 14:03:04)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 일부 항암제…(2024-01-07 08:52:13)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기존에 설립한 회…(2024-01-07 08:47:11)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 인기글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중국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10개 수입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22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2023-12-31 17:04:02)
中,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발급 인기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그린카드)을 발급했다. 새로운 영구거류신분증은 국가의 상징인 다섯 개의 별 문양이 추가됐기 때문에 ‘오성(五星)카드’로도 불린다. 첫날 중국 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50명이 이 카드를 수령했다.이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2023-12-19 11:30:54)
中 정육조명 내달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벌금 최고 3만… 인기글 [2023-11-23, 15:33:25] 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나 고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신선 식품 특별 조명이 내달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2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2023-11-26 20:41:58)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2023-11-06 11:30:51)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인기글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2023-10-27 12:51:21)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 인기글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2023-08-31, 11:00:39]​[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기로 했던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28일 차이신…(2023-08-31 15:42:29)
中 퇴근 후 위챗업무에 추가 수당 40만위안(한화 7000만… 인기글 최근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근무 시간 외 위챗 업무가 추가 근무에 해당될까?’가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법원의 관련 판례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항주망(杭州网)은 중국보법(中国普法) 위챗 공식 계정에 10일 게재된 판례를 인용해 회사를 상대로 위챗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한 리샤오메이(李小…(2023-08-22 20:34:10)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