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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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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1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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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중국 학교 폭력 정의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교내, 등하굣길, 또는 학교의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 교사, 학생 또는 교외 사람이 언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인터넷, 기구 등을 통해 교사나 학생에게 신체나 심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명예나 재산상의 침해 행위 역시 학교 폭력으로 간주하며 학교 폭력을 사회적인 폭력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학교 폭력을 가하는 3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언어 폭력, 둘째, 인신상 우위를 이용해 억압을 가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언어나 다른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학습과 생활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중국 학교폭력 관련 법률행사책임 연령 14세→12세로 낮춰

중국 현행법상 학교 폭력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치안관리조례에 적용을 받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원래는 만 14세 이하의 경우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만 16세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10대들이 잔혹한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의 연령 하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사건을 저지른 미성년자 당사자들 조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욱 악랄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2021년 3월 1일부터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 새로 시행되는 형법 제 17조항에 따르면-만 16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만 14세~만 16세의 경우 고의적인 살인, 타인을 고의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강간, 절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만 12세~만 14세의 경우 고의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검찰원의 승인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신 ‘형법 교정안’에 따르면 만 12세~만 14세의 아동의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살인,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먼저 최고 인민 검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거부될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된다.

만 12세 이항의 경우 어떠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도 형사 책임이 없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은 구형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육, 관리, 보호의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배상 책임을 갖는다.

<형사상 책임>미성년자 사안 심각성에 따라 법 처벌

학생끼리 모욕, 쌍방 폭행, 집단 폭행 등의 행위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과실치사죄, 고의상해죄와 함께 불법 구금죄, 모욕죄, 집단 구타죄, 공공질서 문란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끼리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돈을 빌리는 등 다른 학생의 재산을 갈취하고, 부정한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탐하는 경우 갈취죄,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만 16세 이하인 경우의 미성년자는 고의 살인,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 절도, 마약 매매, 방화, 폭발, 마약 투여죄 등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형량을 늘릴 수 있다. 중국의 형법 소송법은 국가 추소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상 책임>9가지 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갖는다. 침해 행위로 인해 배상하는 것을 민사 책임이라 부른다. 민사 책임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이 불법으로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 9가지의 권리에 대해 침해를 당한 경우 인민법원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가지 인격권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姓名)권, 초상권, 명예(名誉)권, 명성(荣誉)권, 인격 존엄권, 신체 자유권 등이다. 만약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 받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이를 법원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의 경우 사망 보상금, 장애 보상금 등이 있다.

관련 법 규정

<형법>제232조 고의 살인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죄가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35조 과실상해죄;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신 손해 보상 사법 해석 전문(人身损害赔偿司法解释全文)>제7조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육, 관리, 보호의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배상 책임을 갖는다.

<민법>

제1199조 교육기관의 과실 추정 책임: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 생활하다가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행위자를 최대한 교육과 관리할 수 있다고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2021 新미성년자 보호법

학생 괴롭힘 방지보호제도 수립 피해•가해 부모가 함께 폭력행위 인정하고 해결 나서야

2021년 6월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 최신 개정안에는 ‘인터넷 보호’, ‘정부 보호’ 내용이 추가됐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신 미성년자 보호법 제3장 학교 보호, 제39조에 따르면 학교는 반드시 학생괴롭힘(学生欺凌) 방지보호제도를 만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함께 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에 나서야 한다. 사건 관련 미성년자에게는 반드시 즉각적인 심리 치료와 교육, 선도가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건 관련 미성년자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교육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한 행위로 반드시 철저히 근절시키고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감독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나 자신과 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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