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알기

中 외국투자자, 중국 내에서 오락장소 설립가능 중국 문화여유부가 최근에 발표한 '문화여유부의 오락장소 조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 유흥업소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흥업소 영업을 신청할 때는 성급 문화와 관광행정부서에 신청서류와…(2021-06-10 16:11:05)

中, 대형 안전사고 나면 최고 인민페 1억 ( 한화174억)… 중국에서 기업 생산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최고 인민페 1억 위안(17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생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해 벌금 부담이 가중된다.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6월 10일…(2021-06-26 15:50:44)

새 '안전생산법' 9월 1일부터 시행...… 9월 1일 중국에서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02년 시행된 이후 2009년, 2014년 두 차례 개정됐고 2021년 세 번째 개정을 걸쳤다. "생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이다."라고 송원명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국가신설브리핑에서 '안전생산…(2021-09-06 08:24:24)

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중국 학교폭력 법률에 ‘인격권’ 있다 중국 학교 폭력 정의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교내, 등하굣길, 또는 학교의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 교사, 학생 또는 교외 사람이 언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인터넷, 기구 등을 통해 교사나 학생에게 신체나 심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명예나 재산상의 침해…(2021-11-16 13:51:35)

中, 외국인 교육비, 주택비 보조 등 과세 2년 유예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 주택보조비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정책이 2023년까지 2년 유예되었다. 31일 중국 재정부 세정사(税政司)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 보조 우대정책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은 물론 외…(2021-12-31 23:17:14)

'교사법' 28년 만에 개정... 교사 처… 中 '교사법' 28년 만에 개정... 교사 처우 개선•진입 장벽 높인다 중국의 교사법이 교사의 윤리 강화, 교사 진입장벽 인상, 교사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교사팀 구성 및 교사법 시행 상황을 소…(2021-11-10 15:51:49)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10월 발표되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인 정보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2021-11-19 11:47:18)

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P 협정세율 적용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통해 협정 약속을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 발효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한국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에서 약속한 첫 번째 연도 세율을 적용하며, 협정 규정에 …(2022-01-29 11:55:02)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2022-06-08, 15:52:36] 상하이저널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영구거류자격(Z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이 동반 또는 중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을 허락했으나 …(2022-06-08 18:38:27)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2022-05-13, 12:06:29] ​ 중국이 한국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들의 입국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12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전염병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의 필수 절차인 폐 영상검사(CT 또는 X-…(2022-05-13 09:38:50)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넘으면 자금 출처•용도 밝혀…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넘으면 자금 출처•용도 밝혀야 오는 3월1일부터 개인이 은행 계좌에서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최근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3개 부처는 공동으로‘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2022-02-10 05:13:54)

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할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공존으로 방역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3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날 오후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회 5차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卫民) 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2022-03-04 12:53:38)

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실시<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 범위에서 권리, 허가증은 제외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일부터 인지세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반드시 2022년 12월 1일 이전까지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2022-06-30 17:57:05)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시범 시행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1일 개인 양로금(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21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21일 발표한 ‘개인 양로금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 양로금의 가입 범위, 제도 모델, 납부 비용, 투자 및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개인…(2022-04-22 10:04:54)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지난해 미(과소)신고자 113명에 과태료 446억원 부과내년부터 가상 암호화폐 등 해외가상자산도 신고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2022-08-14 17: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