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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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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결제·영주증 가이드 중국어·영어…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 결제, 오성카드(五星卡,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3일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인의 중국 근무 생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해 …(2024-04-14 13:10:50)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출범…자동·가전·장비… 인기글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촉진 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방안’에서 장비 교체, 소비재 교체, 재활용 이용, 기준 향상, 정책 보장 강화를 위한 20가지 …(2024-03-21 14:19:58)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 일부 항암제…(2024-01-07 08:52:13)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기존에 설립한 회…(2024-01-07 08:47:11)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2023-11-06 11:30:51)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인기글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2023-10-27 12:51:21)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 인기글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2023-08-31, 11:00:39]​[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기로 했던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28일 차이신…(2023-08-31 15:42:29)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 인기글 中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2023-06-30, 13:47:25]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2023-06-30 16:06:29)
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가능해진다 인기글 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규제혁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2023-02-12 11:43:34)
2023년 연휴 일정 발표...국경절, 최장 8일 휴무 인기글 8일 국무원(国务院) 승인을 거친 2023년 한해 연휴 일정이 공개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단(元旦): 2022년 12월 31일(토)~2023년 1월 2일(월)까지 총 3일 2. 춘절(春节): 1월 21일(토)~27일(금)까지 총 7일. 1월 28일(토), 1월 29일(일) 대체 근무 3. 청명절(清…(2022-12-11 14:43:43)
중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 인기글 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정 완화 코로나 방역 격리 완화, 20조 규정 발표 중국은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집중 격리 5일+자가 격리 3일'로 축소,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서킷 브레이크’를 전면 취소 등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11일 중국 국가…(2022-11-14 19:58:29)
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인기글 -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실시<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 범위에서 권리, 허가증은 제외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일부터 인지세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반드시 2022년 12월 1일 이전까지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2022-06-30 17:57:05)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 인기글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2022-06-08, 15:52:36] 상하이저널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영구거류자격(Z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이 동반 또는 중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을 허락했으나 …(2022-06-08 18:38:27)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인기글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2022-05-13, 12:06:29] ​ 중국이 한국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들의 입국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12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전염병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의 필수 절차인 폐 영상검사(CT 또는 X-…(2022-05-13 09:38:50)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시범 시행 인기글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1일 개인 양로금(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21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21일 발표한 ‘개인 양로금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 양로금의 가입 범위, 제도 모델, 납부 비용, 투자 및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개인…(2022-04-22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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