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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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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EGF,화장품 유통금지 인기글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 금지, 한국내사들 '수출 비상등' NMPA, 약용화장품 불법규정‧EGF안전성 문제제기 방석현 기자 lsj@beautynury.com 2019-02-012,06:50:00 상피세포증식인자(EGF) 함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지…(2019-02-13 21:09:29)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인기글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2019-01-21 17:04:46)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인기글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를 납치하여 그 여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A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나요? A A의 행위는 강도죄에…(2019-01-21 16:56:28)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기글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무고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공안에 신고할 때 B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무고 행위가 실제로 어…(2019-01-21 16:54:03)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인기글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성추행에 대한 처벌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2019-01-21 16:49:43)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인기글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출생아이의 국적문제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2019-01-19 14:33:13)
[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2019-01-19 14:29:56)
[중국법]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인기글 [중국법]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⑤​아파트 매도시의 세금A: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유: 이러한 세금에는 영업세(증치세로 전환),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일 경우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가 면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12월1일부터는 외국인도 위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보통…(2019-01-19 14:27:46)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인기글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2019-01-19 14:14:55)
[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인기글 [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그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이에 A는 급정거를 했지만 피해자 B는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A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2019-01-19 14:05:40)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인기글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2019-01-19 13:51:34)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인기글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교통사고의 책임범위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2019-01-19 0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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