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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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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微信) 각종 영수증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인기글 위챗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텐센트는 전자 영수증 발급, 쌍방 임대차 계약 등의기능을 갖춘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腾讯电子签)을 출시했다. 이 텐센트 전자서명 미니 프로그램은 ‘전자 영수증 발급(小收据)’과 ‘전자 계약 체결(小合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지인에게 위챗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 이…(2021-07-31 19:12:32)
중국, 학교 매점 설립 금지한다 인기글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학교 매점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차이나미디어DB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일제 일반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교 안에 매점을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안…(2021-07-31 19:06:09)
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인기글 독일,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제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국가마다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본권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헌법이 발전했다. 유명한 사례로 미국 헌법 수정 2조에서는 시민이 무장할 권…(2021-07-31 18:28:46)
中, 대형 안전사고 나면 최고 인민페 1억 ( 한화174억)… 인기글 중국에서 기업 생산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최고 인민페 1억 위안(17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생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해 벌금 부담이 가중된다.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6월 10일…(2021-06-26 15:50:44)
中 외국투자자, 중국 내에서 오락장소 설립가능 인기글 중국 문화여유부가 최근에 발표한 '문화여유부의 오락장소 조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 유흥업소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흥업소 영업을 신청할 때는 성급 문화와 관광행정부서에 신청서류와…(2021-06-10 16:11:05)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인기글 알아 두어야 할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의 새로운 형법수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거쳐 3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최저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2.미성년자 성범죄도 최고 형…(2021-04-14 18:36:25)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인기글 中 교육부, 학교 성적•등수 공개 금지! 중국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성적,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 예정이다.중국 교육부는 6일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전했다.의견수렴안은 학교가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존…(2021-04-14 18:32:56)
중국, 신규 화장품 분류규정 5월부터 시행 인기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정 및 분류목록’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중국 내 화장품 인증업체와 등록업체는 특수 화장품 인증 혹은 일반 화장품 등록 신청 시 시스템에 화장품 분류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5월 1일 전에 인증과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업체는 2022년 5월 1일 전까지 화장품 인증,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분류코드를 보충해야 한다. 이 목록은 화장품을 제품…(2021-04-14 18:28:59)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인기글 中 백신 접종 입국자, 여전히 검사·격리 필수!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입국시 핵산검사 및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간신문(看看新闻)은 22일 펑쯔젠(冯子健) 중국질병통제센터 부주임이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자의 핵산 검사 및 …(2021-03-28 15:35:07)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 인기글 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비자절차 간소화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15일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자격에는 중국에서 업무에 복귀해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및 '긴급한 인도적 필요'에 의해 중국에 와야하는 경우까지 범위를…(2021-03-19 11:19:16)
국무원: ‘춘제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 인기글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예방·공동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이 '춘제(春節·음력설) 대이동 기간 핵산검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통지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 주민이나 최근 14일간 고위험 지역 체류사가 있는 자가 춘제기간에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위험 지역 주민 혹은 최…(2021-02-12 23:17:46)
중국, 2021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인기글 - 시장 정비, 녹색성장, 기업부담 경감 및 외자안정 등 정책방향 반영 -- 핵심·첨단산업, 서비스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예상 -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2021-01-20 10:58:48)
2021년 중국 공식 공휴일은 언제? 인기글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1년 공식적인 공휴일을 지정했다. 중국인들은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일을 하고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의 2021년 공식 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자.​1. 새해(元旦) 1월 1일~3일새해 첫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3일간 휴무한다. 2. 춘절(春節) 2월…(2021-01-17 16:35:37)
올해부터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입력2021-01-13 11:00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2021-01-13 02:42:37)
중국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 인기글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관세를 인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은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항암제 원료 등은 무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매년 연말 중국은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2020-12-25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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