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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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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인기글 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2019.12.30 ​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이 내년 1월부터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한다. 23일 중국 관영 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고품질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85…(2019-12-30 20:28:35)
2020 중국 경기하방 방어 최우선 전략, 중소 민간기업 &… 인기글 2020 중국 경기하방 방어 최우선 전략, 중소 민간기업 '지원사격'​국무원, 중앙 정부 최초로 '민간 기업 지원 통압 방안' 발표 기간 산업 진출, 증시 상장 장려 및 감세 정책이 핵심 ​2019.12.23 ​중국 국무원이 민영 기업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을 22일 발표했…(2019-12-23 18:22:02)
중국 연말까지 ETC 설치 사용자 통행료 30% 할인 받아 인기글 중국 연말까지 ETC 설치 사용자 통행료 30% 할인 받아2019.12.14​ 사진=차이나미디어DB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는 상하이의 버스, 화물차의 ETC 보급 발행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고 각 ETC 발행 기관의 발행 처리를 규격화하며, 차주의 ETC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31일 전까…(2019-12-14 15:33:12)
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 인기글 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2019.12.11 0신고는 기업이 납세주기내에 납세소득 혹은 납세수입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하면 기업소득세납세인이 해당 주기에 수입, 원가, 비용, 지출이 모두 0일 경우 세금을 0으…(2019-12-11 22:04:25)
中인사부·국가의보국,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본토(대륙)서… 인기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화면캡처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홈페이지 소식에 따르면, 인사부와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본토(대륙) 사회보험 가입 잠정조치’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본토(대륙)에서 취업과 거주, 학업 중인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은 내년 2020년1월…(2019-12-03 13:18:42)
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 인기글 시장감독총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식품 안전 책임 강화2019.11.26 차이나미디어DB 지난 12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의 순메이쥔(孙梅君) 부국장은 국가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회의에서 '식품 안전법 실…(2019-11-26 13:42:25)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 인기글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히 도입 中 2019.11.26 WSJ "기업 부채 해결하기 위해 법원제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어"은행·지방정부 통해 부실기업들에게 자금공급했던 구조 한계 봉착파산승인건수, 2015년 3568건에서 2018년 18950건으로 급격히 늘어 ​사진=윈난리우후러변호사사…(2019-11-26 13:06:38)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 인기글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2019.11.16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대비 필요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일, "이달부터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2019-11-16 17:14:57)
중국, 가상화폐 발행 위한 암호자산법 제정 인기글 중국, 가상화폐 발행 위한 암호자산법 제정​2019.11.15​ 사진=아이루이금용 제공 블록체인을 차기 주력산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정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을 가결했다고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까지 암호자산의 연구와…(2019-11-15 16:48:26)
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기글 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2019.11.05 ​1. 년 일회성 장려금 -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에 받는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부터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시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고 단지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2. 직원이 파산기업…(2019-11-15 16:33:05)
中, 외국인에 대한 편의 확대 정책 관련 인기글 中, 외국인에 대한 편의 확대 정책 관련 2019.11.15​​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 12월부터 27개 공항 144시간 무비자 체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공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을 기해 외국인 144시간 환승 무비자 입국정책을 27개 공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53개 국가 여권소지자는 144시…(2019-11-15 16:24:48)
中,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 개방 조치 인기글 中,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 개방 조치 2019.10.25​​사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중국의 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2019-10-25 16:33:34)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인기글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 2019.10.08 ​2012년, D는 자본금을 전액 회사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두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2013년 12월, B와 C는 D가 자본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3월, A회사는 임시주주회의를 개최하여 D의…(2019-10-08 16:05:16)
중국 '황하굴기'발진. 시진핑 중국몽 위해… 인기글 중국 '황하굴기'발진. 시진핑 중국몽 위해 황하유역 개발 추진'황허 유역 질적발전 계획' 5대 국책사업으로 채택 황허, 경제 발전과 역사 문화 계승에서 중요한 역할2019.09.24​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젖줄'로 불리는 황허(黃河 황하) 유역에 대해 대대적인 국가…(2019-09-24 18:05:51)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 인기글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2019.09.11이제 남은 건 선출직 공직자의 배출뿐​​ 강성봉 본지 편집인 H-2는 중국동포 CIS동포에게만 주어진 특혜​[서울=동북아신문]지난 7월 2일부터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 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를 포함해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현행…(2019-09-11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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