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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2019-01-19 14:14:55)

[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그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이에 A는 급정거를 했지만 피해자 B는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A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2019-01-19 14:05:40)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2019-01-19 13:51:34)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중국법] 교통사고 냈는데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해요! 교통사고의 책임범위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2019-01-19 0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