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2021년 세계 경제자유도’ 보고서에서 홍콩을 전 세계에서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발표 이래 홍콩은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홍콩은 경제자유도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 무역 자유와 시장 규제에서 계속 1위를 기록했다.

홍콩 특구정부는 14일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구 대변인은 “이는 홍콩이 자유로운 시장을 굳건히 구축하고 공평한 기업 환경을 제공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이저 연구소가 홍콩의 법치, 국가안전법 제정, 본토의 홍콩 사무 개입 등에 대해 부당한 평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홍콩은 신뢰받는 법률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치는 홍콩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며 사회 대중은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홍콩의 우수한 법치 및 사법 독립 전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국가안전법 제정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모든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 국가안전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구성요소, 형벌, 감형 요인, 범죄의 기타 결과를 이미 분명하게 열거했다면서 공(公)을 위해 힘쓰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법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자치권을 누리며,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속하는 지방 행정 구역이다. 반환 이후 홍콩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일국양제’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면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및 ‘고도자치’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도 ‘일국양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일국양제’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홍콩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데 유리하며 국가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홍콩 특구정부는 법치 및 사법 독립, 자유로운 무역∙투자 제도, 간단하고 낮은 세금 제도, 양호한 기업 환경, 효율적이고 청렴한 정부 등 홍콩의 고유한 제도적 우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할 것이다. 예전과 다름없이 이런 우위들은 계속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전체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또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본토는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엔진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국양제’에서 홍콩은 문호, 발판, 중개인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잘 발휘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발전 국면에 적극적으로 융합해 ‘웨강아오 다완취’(粵港澳大灣區∙광둥성-홍콩-마카오 대만구, GBA) 및 ‘일대일로’ 구상을 포함,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중대한 발전 전략이 가져온 기회를 잘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홍콩의 우위는 독특하고 비즈니스 기회는 무한하며, 특구정부는 홍콩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역설했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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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