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미국이 폭력 시위를 대하는 황당한 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01-17 17:05|

본문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월 6일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일부 시위자가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은 후 결국 사망했다.미국은 줄곧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이러한 이른바 시민 항쟁을 기쁜 마음으로 보며, 그로 인한 난동과 사회적 동요는 물론이고 정상적 사회 질서에 대한 방해와 파괴, 타인의 신체와 재산 안전에 대한 위협과 상해, 공공교통과 정부 기관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종사자 안전에 대한 파괴와 공격은 무시한 채 심지어 폭력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일부 국제기구의 인권 관리와 전문가들도 일부 서방언론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치적 올바름을 잣대로 특히 중국 등 개도국가와 관련해서는 민간이라면 모두 옳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인권이 다른 나라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도구이자 무기인 듯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고는 법률적 논리에 맞지 않고, 법치 정신에도 완전히 위배된다. 인권은 구호도, 단순한 정치적 상표도 아니며,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고, 권리, 의무 및 책임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인권, 법치 및 발전은 사회 발전 과정을 두루 살피는 중요한 차원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법치의 본질적 추구이며, 발전의 내재적 목표다. 이와 함께 인권의 발전은 구체적 국정과 뗄 수 없고 법치적 기반과 보장과도 불가분의 관계다.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송환법 사태’로 인한 장시간, 대규모 사회적 난동은 홍콩 정치제도와 특별행정구 정부를 비롯, 중국 전체의 국가 통일과 안전을 겨냥해 홍콩 정치, 사회 및 경제 질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폭력 시위자는 시민과 본토 여행객들을 구타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친 사람과 망가지고 불탄 상점을 구조하는 것도 방해하며, 경찰을 직접 공격하고 경찰 무기도 빼앗고 정부 부처까지 공격했다. 도로 봉쇄와 왕래 차량을 검열하고 공격하며, 장시간 대학교를 점거하고 심지어 홍콩 입법회 건물을 공격하는 등 어떤 법치 사회에서도 이러한 직접적이고, 야만적이며, 심각하게 법률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홍콩 특구정부와 경찰부처는 엄청난 압박을 감내했는데, 미국과 기타 일부 서방국가, 국제기구 인권 관리와 전문가들의 무차별적 질책과 비난을 들으며, 엄청난 인내심과 자제심을 유지했다. 특히 일방주의와 ‘롱암법’을 일삼는 미국이 관련 법안을 의회 통과로 홍콩과 관련 관리를 제재한 것은 다른 나라 내정과 다른 나라 주권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 및 국민들의 합법적 권익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미국 워싱턴 폭력 시위 사건은 지속된 시간은 길지 않지만 미국 각계 반응은 매우 강력했다.

 미국 정계는 그 불법성과 용납 불가성을 매우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TV 성명을 통해 폭력 행위에 강력한 조치로 규탄하고, 해당 범법자들은 철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벌어진 난동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망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도 다른 사람이 된 듯, 해당 사건을 미국과 미국 민중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일컬었다. 미국 정부는 시위하며 국회로 난입한 이들을 대거 체포해 여러 죄명으로 기소 준비 중이고, 분명한 입장과 과감한 행동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앞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다.

‘자기도 원하지 않은 일은 다른 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에서 ‘황금규칙’으로 불리며, 인생의 지혜와 사회적 도의를 반영한다. 여러 문명 속에는 모두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폭력 시위를 대하며 미국은 국내와 국외, 다른 국가와 지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정보화 시대, 여러 국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기회와 도전 앞에 직면하고, 각국은 법치 정신과 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각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 모든 회원을 대하고, 각 국민의 자국 발전 노선에 대한 자주적 선택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법에는 금반언 원칙이 있는데, 일국의 법률적 입장과 주장은 앞뒤가 일치해야 하고, 모순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법률 문제에 똑같은 법률 논리를 가져야 한다.

미국과 기타 일부 서방국가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색안경을 끼고 개도국가를 보는 이들에게 민주와 인권 문제에서 법률적 논리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법치를 존중해 시종일관 일치하길 당부하는 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01월 14일 03면)

0

오피니언 목록

오피니언 목록
중국 “53개 개발도상국에 백신 지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외국에 제공한 백신 관련 진전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파키스탄 등 53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했으며, 22개국에 백신을 수출했거나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왕 대변인은 중국이 백신을 개발해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이 적정…(2021-02-15 18:17:27)
중국경제, 어떻게 세계에 기여했나? 10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100조 위안! 18일 중국이 발표한 2020년 경제 성적표에서 GDP는 최초로 100조 위안을 돌파한 101조 5986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부신 성적은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감격을 안겨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세계 경…(2021-02-04 06:09:23)
[열람중]미국이 폭력 시위를 대하는 황당한 논리 인기글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월 6일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일부 시위자가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은 후 결국 사망했다.미국은 줄곧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이러한 이른바 시민 항쟁을 기쁜 마음으로 보며, 그로 인한 난동과 사…(2021-01-17 17:05:07)
中 외교부 “중국의 방역 성과는 ‘코로나19 은폐’ 망론에 … 인기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 사태를 숨기려 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숨겼다고 비난하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방역 성과는 이른바 ‘코로나19 은폐’ 망론에 대한 최상의 답변”이라고 말했다.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2020-12-30 22:19:48)
세계는 왜 중국경제의 "예상 초월"에 감탄하는가? 인기글 세계는 왜 중국경제의 "예상 초월"에 감탄하는가?​ "중국경제가 10월 빠른 속도로 반등했으며 중국이 올해 유일하게 성장하는 주요경제체의 지위를 튼튼히 다졌다." 중국 관변측이 일전에 10월 경제수치를 발표한 후 블룸버그 통신이 이와같이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10월 경제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예상을 초월했다"…(2020-11-30 16:55:09)
서방은 중국 탈빈곤 모델 심도있게 배워야.... 인기글 서방언론: 서방은 중국 탈빈곤 모델 심도있게 배워야​ "참고소식"은 29일 스페인 중국문제 전문가 후리오 리오스가 스페인 중국정책관찰사이트에 발표한 "극단 빈곤이 없는 중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은 얼마전 중국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의 마지막 빈곤현들이 탈빈곤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중국 몇 세대들의 견지로 수억명이 발전낙후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글은 중국은 극빈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면서 이는 탈빈곤은 실현 가능하며 근성과 정치적 념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델 제정이 필요하며…(2020-11-30 16:53:29)
호랑이에게 가죽 달라고 협상하는 건 ‘배수의 진’ 친 격 인기글 강도 행각에 마주해 번번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단호하게 싸울 것인지는 현재에 입각한 원칙적 문제이자 장기적인 관점에 착안한 전략적 문제이기도 하다. ‘틱톡(Tiktok) 거래’가 이런 선택에 직면했다.미국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채 동업자를 억누르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2020-10-01 00:23:03)
미국인을 위한 강의: 중국공산당은 누구인가? 인기글 미국인을 위한 강의: 중국공산당은 누구인가?​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모든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행 금지안을 검토 중이라고 폭로해 순식간에 여론이 들끊었다. 이런 황당한 생각은 믿기 힘들 정도다. 워싱턴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가? 설마 이 괴상한 주…(2020-08-14 10:35:16)
코로나19 정확한 대응 조력 ‘톡톡’…중국 노하우에 찬사 쏟… 인기글 7월 9일~11일 열린 2020년 월드AI컨퍼런스(WAIC) 온라인 서밋에서 중국 의료기기 업체 유나이티드 이미징(United imaging)이 개발한 ‘uAI 코로나19 의학 영상 스마트 진단 풀스택 솔루션’을 포함한 5개 프로젝트가 WAIC 최고 명예상인 SAIL상(Super AI Leader)을 수상했다.중국의 병…(2020-07-16 11:02:44)
기독교인으로 포장한 위선 정치인 인기글 만약 마이크 폼페이오가 다시 스스로의 도덕 기준을 낮춘다면 그의 신앙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출처: 중국일보(中國日報)] 폼페이오 장관은 ‘경건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런 듯하다. 그는 ‘국회의사당 기독교사업부’ 내각 후원자로 백악관 내각 기독교모임에 참석하며 매주 목회자와 함께 ‘성경…(2020-07-08 15:28:51)
코로나19 통제 성공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 부각 인기글 인터뷰: 코로나19 통제 성공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 부각— 파키스탄 정의운동당 중앙공보서기 2020-07-03 10:16 주소파키스탄 집권당 정의운동당(PTI)의 Ahmad Jawad 중앙공보서기는 신화사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미지의 적에 직면해 중국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코로나19상황 통제에 성공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중국공산당의 코로나19 대처는 세계에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면서 그는 제때, 정확…(2020-07-05 16:24:15)
중국의 주장은 글로벌 방역협력에 방향 제시 인기글 중국의 주장은 글로벌 방역협력에 방향 제시 습근평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화상방식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단합 방역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확고부동하게 손잡고 코로나19 감염병을 퇴치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다자주의를 실행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과 아…(2020-06-22 13:32:36)
미 학자, "미국, 중국과의 새 냉전 시도... 바이러스의 … 인기글 미 학자, "미국, 중국과의 새 냉전 시도... 바이러스의 위협 초과" 미국 경제학자이며 컬럼비아대학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인 제프리 삭스가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발동하려는 중국과의 냉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의 우려를 훨씬 초과한다는 관점을 펼쳤다고…(2020-06-22 13:03:35)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농간 인기글 현지시간 6월 17일 미국이 소위 ‘2020년 웨이우얼 인권정책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에 서명해 성문화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농간이기도 하다. 미국 정치인들 눈에 소위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또 하나의 ‘툴’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이 항상 부리는 ‘올드한 재주’일 뿐, 허위적인 미국식 ‘이중잣대’를 폭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잘 알…(2020-06-22 12:44:50)
홍콩, ‘송환법 사태’ 진상 폭로 도서 다수 출간 인기글 홍콩, ‘송환법 사태’ 진상 폭로 도서 다수 출간출판된 ‘송환법 사태’ 관련 일부 도서​사실 기록은 역사에 대한 되새김이다. 2019년에 일어난 ‘송환법 사태’는 홍콩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홍콩의 경제와 민생을 주저앉게 했으며, 여전히 ‘폭도’와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송환법 사태’ 관련 다수 도서의 출판은…(2020-06-11 03:07:12)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 전화 0433~4329139 콜센터 07048298215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