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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경제를 보는 중국공산당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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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0-06-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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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서 길거리 노점경제(地摊경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무원이 노점경제를 살리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베이징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야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논란이 제어가 안되면 자칫 이념적 정책 대립으로 비화할 것 같은 분위기다.

논란은 베이징일보가 6월 6일 시 관리 위원회를 인용해 '노점경제는 여러 여건과 수도임을 감안할 때 베이징에 맞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길거리 노점경제를 도입하면 도시의 질서 환경 위생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베이징의 입장이다. 기존 상가들의 기득권 문제가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베이징시 입장을 대변한 베이징일보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는것이다. 인민일보는 '노점과 도시는 물 불과 같은 상극의 관계가 아니다'며 무엇이 인민에 이롭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생계유지는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며 "노점 경제는 저비용의 생존 수단으로 저소득층의 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웨이번(以人爲本)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의 아름다움이 민생과 동떨어져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민일보의 논점을 보면 광범위한 중국 인민의 저 수입문제를 지적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리총리는 5월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6억 명의 중국인 월 수입이 1000위안(약 17만 원)이라면서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이 엄중한 과제라고 털어놨다.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낸 리총리의 이런 언급은 1인당 GDP 1만 달러의 나라 중국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말 실수 설이 나올 만큼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9억 노동인구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국무원이 내놓은 길거리 경제, 노점영업은 리 총리의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농촌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농산물 값하락으로 농촌 상주인구 5억 5000만명의 소득이 더 줄게 됐다. 도시에 나온 2억 9000만명의 농민공들의 일자리 압력도 커졌다. 실업과 빈곤은 사회 안정의 제일 큰 적이다. 국무원과 리커창 총리, 인민일보는 노점경제 반대세력에게 "지금 도시 '품위' 운운할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급감하면서 중국은 어느때 보다 내수 주도형 경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계층별 통계로 보면  중상류 계층은 이미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중하층 소비가 살아나야한다. 이는 노점경제가 활성화 돼야하는 이유중 하나로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민일보는 "가득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점과 소점포를 열도록 해 이들에게 생계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점경제 부작용은 규범으로 예방해야지 수도여서 베이징에 노점경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논거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은 베이징의 노점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베이징 시가 도시 관리에 신경을 쓰는 데 비해 인민일보는 당장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 노점경제 허용에 대한 베이징일보와 인민일보의 상반된 견해를 보면 마치 보존이냐 성장(개발)이냐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도 유사해 보인다. 베이징 시 입장인 베이징일보와 공산당 의중을 반영하는 더 힘이 센 권력기관 인민일보 사이의 다른 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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