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WTO 개혁 관련 ‘중국 방안’ 제출, 다자무역 수호 등 강조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 :19-05-20 12:20 조회 :281회

본문

中 WTO 개혁 관련 ‘중국 방안’ 제출, 다자무역 수호 등 강조

2019.05.20

중국은 1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중국의 WTO 개혁에 관한 건의 문건(中国关于世贸组织改革的建议文件)》을 제출함. 

 

문건은 논쟁이 일고 있는 다수 분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힘은 물론 △ 개별 구성원의 상소기구 구성원 선별 방해 △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 일방주의 조치 등 개혁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열거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세계무역사(世贸司) 책임자는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중국은 WTO 개혁 건의 문건을 작성했고 4개 집중 행동 내용도 제시했다,”고 소개함. 4개 내용은 △ WTO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 해결 △ WTO의 세계 경제 거버넌스와의 연관성 증대 △ WTO 운영 효율 제고 △ 다자무역 체제의 포용성 확대 등이다.

 

상무부 책임자는 “세계 경제 구조에 심층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경제 세계화가 좌절을 겪으면서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유효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또, “WTO 자체적으로는 협상 진전이 느리고 운영 효율 제고가 시급하며 무역정책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c92de4fba391e8eefde5813f9a429e72_1558322 

  

중국의 WTO 개혁에 관한 건의 문건제출/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총 33페이지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키워드로 △ 상소기구 △ 국가안보 △ 일방주의 조치 △ 국유기업을 꼽았다.   

 

제네바의 한 전문가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출한 문건은 분쟁 해결 기제의 정상적인 운영, 미국의 일방주의,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무역 구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WTO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명한 횟수만 9건이다. 올 1월 중국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겨냥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문건은 국유기업과 관련해 “국유기업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일부 구성원이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WTO 전체 이사회에서 발언했고 이후 11월에는 공개적으로 WTO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11월 22일에는 유럽연합(EU) 등과 WTO에 분쟁해결 상소 절차 개혁에 대한 2건의 연합 제안서를 제출하고, 12월 12일에는 WTO 전체 이사회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오피니언 목록

중국이 수십 년간 경제위기를 겪지 않는 이유

매년 춘절(春節: 중국의 설)이 되면 중국은 일부 서방 매체와 비관론적인 시각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많은 가정이 현관에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붙인다……그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위기’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2019-11-07
'무역전쟁 계산서' 美조급, 中느긋한 까닭

'무역전쟁 계산서' 美조급, 中느긋한 까닭 ​13차협상 앞둔 중국이 버티는 3가지 이유 ​2018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아무 결론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그 사이 두번의 정상회담과 차관급…

2019-11-05
中 기업 경영 환경 세계 31위…한국은 5위

中 기업 경영 환경 세계 31위…한국은 5위 2019.10.258 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 정부의 지속된 경영 환경 개선 노력으로 중국이 최초로 기업 경영 환경 세계 4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 정부…

2019-10-25
중국의 톨게이트를 책임지는 것은 웨이신, 알리페이도 아닌 E… 인기글

중국의 톨게이트를 책임지는 것은 웨이신, 알리페이도 아닌 ETC?2019.10.08 중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사진=바이두 ​중국에서는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이상하거나 신기한 일이 아니다. 어딜가…

2019-10-08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판다 '빙둔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판다 '빙둔둔' 2019.09.30​​빙둔둔 / 사진=라이브 캡쳐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자국의 상징적 동물인 판다를 택했다. 18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판다가 얼음옷을 입고 있는 형태의 마스코트인 �…

2019-09-30
中 10년동안 자국산 브랜드 선호도 70%로 증가

中 10년동안 자국산 브랜드 선호도 70%로 증가 2019.09.24 ​ 10년전, 바이두(百度)에서 브랜드 검색 키워드 10회 중 중국 브랜드는 3.8회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7회로 증가, 중국인들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이두와 인민망연구원…

2019-09-24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가 미국 기업 수를 앞섰… 인기글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가 미국 기업 수를 앞섰다! 2019.09.17​ ​사진=차이나미디어DB 미국 경제 분석지 포춘(Fortune)이 각국 기업의 지난 1년간 영업실적과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2019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 세계 500대 기업…

2019-09-17
홍콩 시위에 중국인들 영국에서 '애국주의'… 인기글

홍콩 시위에 중국인들 영국에서 '애국주의' 맞불시위 2019.08.21 ​18일 약 천명의 중국인 화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Trafalgar Square)에 모여 '반폭력, 홍콩을 구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홍콩 반송법 반대 …

2019-08-21
트럼프, 화웨이 거래 90일 연장..."美 기업 장비교체 시… 인기글

트럼프, 화웨이 거래 90일 연장..."美 기업 장비교체 시간 주기 위한 것"2019.08.21​​사진=바이두 - 화웨이 계열사 46곳 블랙리스트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임시거래 면허'…

2019-08-21
"日, 獨과 달리 이웃에 존경 못받아···이유는 사과 태도" 인기글

"日, 獨과 달리 이웃에 존경 못받아···이유는 사과 태도" 독일은 이웃과 화해했는데…WP "日지도자 감동적 사과 한번도 안 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이 폴란드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

2019-08-16
노령화가 인구문제 전부 아냐, 거대 인구는 여전히 중국 성장… 인기글

노령화가 인구문제 전부 아냐, 거대 인구는 여전히 중국 성장 버팀목 <중국 학자>14억 인구 내수성장 잠재력, 노동력도 여전히 탄탄 4억 중산층, 1억7000만 고등교육 인재도 성장 대들보2019.08.02 노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중국 경제발…

2019-08-02
생각의 질량(质量)이 미래를 좌우한다(4편) 인기글

생각의 질량(质量)이 미래를 좌우한다(4편) 이동호 '인간 존중'으로 1등 기업을 만든 허브 켈러허 회장 "직원, 주주 고객 중에서 직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원의 직함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이들을 드높이고, 존경하고, 보살피고 보호한다…

2019-07-21
개인의 富: 중국은 어떤가? 미국 60조 7천억 달러, 일본… 인기글

개인의 富: 미국 60조 7천억 달러, 일본은 19.1억달러, 중국은 어떤가? 2019.07.16​얼마 전 New World Wealth는 2019년 버전 '글로벌 富(부)의 이민 평가 보고서' (Global Wealth Migration Review)를 발표했다. 말…

2019-07-16
중국 쓰레기 태워 없앤다, 상하이 세계 최대 소각장 건설 인기글

중국 쓰레기 태워 없앤다, 상하이 세계 최대 소각장 건설 2019.07.11​​​​​쓰레기 소각장/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생활 쓰레기 매립보다 소각 원칙, 쓰레기 소각장 건설 확대 매립한 쓰레기도 다시 꺼내 소각하는 지역도 있어 중국이 강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시행에 나서는 등…

2019-07-11
하계 다보스 포럼 중국 다롄에서 개최 인기글

하계 다보스 포럼 중국 다롄에서 개최 기2019.07.02 ​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1~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열린다. ‘리더십 4.0: 세계화 신시대 성공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세계 100여 개국 1천900여명의 지도자 및 학…

2019-07-02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5월초부터 9월초까지 산삼전초 사은전 !!
Copyright © 2006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 吉ICP备07004427号 住所 :延吉市北新胡同22号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