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이용계획 통과, 지역별 토지정책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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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3:28본문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강요(2006～2020)》(이하 ‘《계획》’)가 3년에 걸친 수정 작업 끝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과 2020년 경작지를 각각 18억1800만 묘(畝, 1묘=666㎡)와 18억500만 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경제 성장으로 초래된 심각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토지이용 차별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성(省)급 행정구역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책 차별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토지정리중심(土地整理中心) 윈원쥐(?文聚) 부주임은 “지역마다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단계가 다르고 토지이용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토지자원 자체도 다르므로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계획》을 통해 올바른 토지이용을 유도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점용 경작지 보충 규정 불변
이번에 통과된 《계획》에서는 식량 안보, 경제 안보, 사회 안정에 입각해 중국 경작지 보유량을 2010년까지 18억1800억 묘, 2020년까지 18억500만 묘를 유지하는 경작지 18억 묘 사수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건설 용도로 사용한 경작지와 이를 보충하는 경작지가 질적, 양적으로 일치해 경작지가 항상 일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문제에서 중국 정부는 경작지 보충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윈 부주임은 “이 규정은 이번 《계획》에서 건드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2020년 이후에도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 정책 차별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토지정리중심(土地整理中心) 윈원쥐(?文聚) 부주임은 “지역마다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단계가 다르고 토지이용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토지자원 자체도 다르므로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계획》을 통해 올바른 토지이용을 유도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점용 경작지 보충 규정 불변
이번에 통과된 《계획》에서는 식량 안보, 경제 안보, 사회 안정에 입각해 중국 경작지 보유량을 2010년까지 18억1800억 묘, 2020년까지 18억500만 묘를 유지하는 경작지 18억 묘 사수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건설 용도로 사용한 경작지와 이를 보충하는 경작지가 질적, 양적으로 일치해 경작지가 항상 일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문제에서 중국 정부는 경작지 보충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윈 부주임은 “이 규정은 이번 《계획》에서 건드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2020년 이후에도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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