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목표설정·투기억제·공급 확대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기존 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새로 내놨다.

21일 중국 중앙정부망(中央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어 5개 항의 부동산 억제정책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요 도시에서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투기를 억제하는 기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 4대 직할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가격조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부동산정책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성 매매를 제한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신규 주택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고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분양 주택) 건설도 가속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방안은 대부분 그동안 실시하던 정책을 좀 더 실속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경기 반등 분위기를 타고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정보 제공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은 지난달 기준 중국 도시지역 전월대비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