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번엔 부동산개발업체에 ‘수익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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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25 07:41본문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를 위해 이번엔 한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들의‘수익제한령(限利令)’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구매제한령(限購令·주택구매 제한)’, ‘대출제한령(限貸令·주택담보대출 제한)’, ‘판매제한령(限售令·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 제한)’등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부동산 개발업체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동원해 업계의 폭리를 근절키로 했다.
중국 시안완바오(西安晩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주택건설청이 각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개발·관리·판매·세금 등 방면에서 각종 비용을 감안해 전체 주택 판매 수익률이 10% 안팎이 될 수 있도록 주택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책정한 분양가에는 수도세·전기세·가스세 등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시켜 향후 별도로 주택구매자에게 다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각 부동산 개발업체가 당국으로부터 분양허가증을 취득하고 열흘 내 전체 주택 분양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해 판매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각 언론매체에 각 지역별 주택 판매가 책정범위를 공개하고 만약 해당 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분양하는 주택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분양허가증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시성 주택당국 관계자는 “지역 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수익률이 15% 이상이 안 된다면 아예 집을 안 짓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인위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산시성의 수익률 제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 셰이펑(謝逸楓)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감행할 수 있는 데다가 정부가 강제로 수익률을 통제하면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해 금융권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부동산지수연구원 천청(陳晟) 원장은 “이번 정책을 내놓은 본래의 의도는 좋았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구매제한령(限購令·주택구매 제한)’, ‘대출제한령(限貸令·주택담보대출 제한)’, ‘판매제한령(限售令·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 제한)’등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부동산 개발업체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동원해 업계의 폭리를 근절키로 했다.
중국 시안완바오(西安晩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주택건설청이 각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개발·관리·판매·세금 등 방면에서 각종 비용을 감안해 전체 주택 판매 수익률이 10% 안팎이 될 수 있도록 주택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책정한 분양가에는 수도세·전기세·가스세 등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시켜 향후 별도로 주택구매자에게 다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각 부동산 개발업체가 당국으로부터 분양허가증을 취득하고 열흘 내 전체 주택 분양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해 판매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각 언론매체에 각 지역별 주택 판매가 책정범위를 공개하고 만약 해당 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분양하는 주택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분양허가증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시성 주택당국 관계자는 “지역 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수익률이 15% 이상이 안 된다면 아예 집을 안 짓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인위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산시성의 수익률 제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 셰이펑(謝逸楓)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감행할 수 있는 데다가 정부가 강제로 수익률을 통제하면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해 금융권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부동산지수연구원 천청(陳晟) 원장은 “이번 정책을 내놓은 본래의 의도는 좋았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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