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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웨이’ 충돌에 끼인 한국,사드 사태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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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31 15:54 조회 :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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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웨이’ 충돌에 끼인 한국,사드 사태 재연되나? 

2019.05.3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운데, ‘화웨이’ 제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 못지않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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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화웨이 대립은 명분상으로는 이란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이었지만, 무역협상 고지 선점과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견제를 위한 ‘기술 전쟁’ 차원의 양수겸장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안보 면에서는 화웨이 장비 활용 시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이용될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하고, 영국 일본 등이 호응한 이유다.

 

화웨이 대립은 통상 문제를 넘어 ‘기술전쟁“으로 확전 되면서 미중 간 안보 총력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최근 우리측에도 동맹국 입장에서 화웨이 5G(네트워크)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며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여차하면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한 한중 갈등을 야기 할 태세여서 정부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대(對)중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중국은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대응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과 무역갈등이 고조되자 이번 갈등의 핵심인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ZTE, 화웨이 이외에도 유사한 조치를 다른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도 취할 계획이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드론 기업 DJI,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화테크놀리지(대화구번)가 그 명단에 포함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그 대상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차세대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핵심부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화웨이 압박에 중국에서 ‘미국 혐오’가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2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아이폰을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9.1%를 기록한 애플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7%로 하락한 반면 지난해 1억500만대 판매로 26.4%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화웨이는 1분기 점유율을 3%확대했다.

 

이런 화웨이의 사면초가 상황은 한국 스마트폰 기업 및 반도체 기업에게는 ‘어부지리’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는 전망이지만 큰틀에서는 아주 곤혹한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문제는 화웨이 사건관련 하여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위협을 일축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무역제재’와의 싸움에 한국이 힘을 실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불안석 상황이다. 동맹국으로서 안보 우려를 앞세운 미국 요구를 외면하기도, 그렇다고 LG 유플러스 등 민간 부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화웨이 제품을 정부가 나서서 제재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북핵 외교에서 대미 관계가 예민해진 걸 감안하면 중국 쪽에 다가서기도 뒷걸음질만 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으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금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안보측면 에서는 미국에 호응하되, 민간 거래에 대해서는 불개입하는 등 국익 관점의 ‘합리적 원칙’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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