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30년의 중국 시장 시스템 건설사를 돌아보면 점진성과 단계적 특성이 매우 뚜렷하며,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30년의 시장 시스템 건설 실천 가운데 특히 요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실천은 중국 시장 시스템 완비의 기본 경험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사상 해방을 통해 끊임없이 이론적 돌파와 혁신을 추진했으며 ▲시종일관 국가의 실정에 입각해 모든 일을 실제로부터 출발했고 ▲항상 군중의 주체지위와 독창 정신을 존중했으며 ▲또 모든 면을 두루 살펴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일을 추진해온 것처럼 개혁과 시장 시스템 건설을 적극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추진했고 ▲시장 시스템에 대한 당의 지도와 거시조정 강화를 견지했으며 ▲시장 시스템의 일원화와 개방으로 일관했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부단히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30년간 거친 풍랑을 헤쳐오며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모델을 마련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중국 시장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

1. 중국 시장 시스템: 30년 발전 과정

30년의 중국 시장 시스템 건설사를 돌아보면 점진성과 단계적 특성이 뚜렷하다. 중국 시장 시스템 건설 과정은 크게 다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1978~1984년)는 시장 시스템 건설 시작단계다. 1978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1기 전국대표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개혁개방의 서막이 열리면서 가구단위 생산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촌개혁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다. 농촌 생산력 해방 극대화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대되어 단시일 내에 도농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었다. 농산물 상품화율이 신속히 제고되자 정부는 도농 집시(集市) 거래와 자영업(1984년 전국 도농 자영업자 930만4000명)을 점차 개방했으며, 일상 잡화 가격을 개방해 일부 공산품에 연동 가격제를 시행했다. 특히 농촌기업의 굴기는 상품 유통채널 시장화 발전을 촉진하여 이우(義烏), 원저우(溫州), 우한한정제(武漢漢正街) 등지에 상품전문도매시장이 생겨났다. 물론 이 단계의 시장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 구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한 것으로 소비재 시장영역에만 국한되었다. 그래도 시장 시스템 건설의 싹이 땅을 뚫고 머리를 내민 것만은 사실이다.

제2단계(1985~1991년)는 시장 시스템 건설 전개단계다. 1984년에 발표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사회주의 경제가 ‘공유제에 기반한 계획적인 상품경제’라는 기본 인식을 분명히 했으며, 경제체제 개혁 주안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시켰다. 이 시기에 상품가격체계, 가격관리체제, 가격메커니즘 개혁 모두 큰 진전을 이뤄 정부 정가, 정부 지도가격, 시장가격 등 여러 가지 가격형식이 생겨났다. 공업 생산수단 가격은 증가량 부분을 시장가격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가격복선제(double-track price system)’를 시범 실시했다. 1987년 9월에 열린 중공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 수립과 발전 강화’ 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선도하는’ 정책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장 시스템 건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즉 개혁이 ‘증가량’ 부분에만 국한되고 시장 육성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구속을 받았다.

1984년 9월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의 주식회사인 톈차오백화점(天橋百貨)를 설립하여 3년 만기 주식을 발행했다. 뒤이어 상하이페이러음향(上海飛樂音響)이 非 상환 주식을 공개 발행했다. 1985년 1월 설립된 상하이옌중실업(上海延中實業)은 100%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1990년 말까지 상하이에서 모두 11개의 기업이 주식회사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중 7곳은 주식을 공개 발행했는데 모두 380여만 주 2억4000만 위안 어치를 발행했다. 이는 훗날 주식시장 발전과 번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1990년 11월 26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승인으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고, 한 달 후에 선전(深?)증권거래소가 생겼다. 이는 중국 증권시장의 발전과 현대화 자본시장으로의 매진을 의미한다.

제3단계(1992~2000년)는 시장 시스템 가속 발전단계다.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중공 제14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목표를 확립하고 국가의 거시조정 하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자원 배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이념을 제시했다. 이는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1993년에 소집된 중공 제14기 전국대표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했는데 시장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처음 ‘일괄 개방, 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시장 시스템’ 구축을 임무로 제시하면서 시장 시스템 건설 방향을 확정하여 시장 시스템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했다. 이로써 시장 시스템 건설 업무는 폭넓고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품시장이 설립되고 개선되었으며, 시장화된 상품 가격 시스템과 가격형성메커니즘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각종 생산요소시장이 급속히 발전했다.

제4단계(2001년~)는 시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향상되는 단계다. 1997년 중공 제15기 전국대표대회 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중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시스템이 생겨났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시장시스템은 시장법칙, 운영체제, 법률제도 등 측면에서 국제시장과 더욱 빠르게 접목되었다. 현재 중국 시장 시스템은 국제시장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시장 시스템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시장화 수준이 신속히 제고되고, 요소시장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 급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중개기구(브로커)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공증, 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시장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발전을 거쳐 구축되었다.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시장구조가 합리화하고 있으며, 시장주체가 날로 성숙해지고 시장법칙도 정비되고 있다. 자원배치 과정에 시장원리의 기초적 역할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거시조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일괄 개방과 공정 경쟁에 기반한 시장 시스템이 모습을 갖추었다.

2. 중국 시장 시스템 건설: 기본 경험

30년간의 시장 시스템 건설, 특히 근년의 실천은 시장 시스템 개선의 기본경험이 되었다.

(1)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 견지

30년간 시장 시스템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했다. 1980년대 초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목표와 ‘시장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개혁 초기부터 시장화를 추구했다. 당시의 개혁조치와 시장 육성은 모두 훗날 개혁 발전의 여건과 토대가 되었다.

(2) 부단한 사상해방, 이론 돌파와 혁신 추진

중국 시장 시스템 발전사는 끊임없이 사상을 해방하여 전통 관념과 계획경제의 속박에서 탈피하는 과정이다. 시장 시스템 건설의 모든 단계에 이론적으로 중대한 돌파가 있었으며, 이론적 돌파는 시장 시스템 건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또 이론적 돌파와 혁신은 제도 혁신과 시장 시스템 진전을 촉진했다.

(3) 실정에 입각, 모든 일을 실제에서 출발

30년에 걸친 시장 시스템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을 건설했다. 이론에 집착하지 않고 무턱대고 외국의 경험을 따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을 추구했다. 중국의 농촌기업, 도매거래시장, ‘가격복선제’ 개혁조치, ‘정부 지도가격’ 등은 외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중국색이 짙은 것들이나 이는 특정 단계에서 중국의 개혁과 시장화를 견인했다.

(4) 군중의 주체지위와 독창 정신 존중

개혁개방은 인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민중의 주체지위와 독창 정신을 존중했다. 사실 중국 개혁과 시장 시스템 건설의 모든 과정, 이를테면 집시 거래의 회복, 자영 경제의 생성, 농촌기업의 급성장, 상품가격의 점진적 개방, 도농 노동력의 광범위한 이동, 주식제 개혁 추진 등 모두 민중이 전통 체제의 속박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색하고 혁신한 결과다. 당과 정부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 증강,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시도하도록 권장해 옳으면 견지하고 그르면 시정하면서 경험을 즉각 정리해 이론으로 승격시켜 지도를 강화했다. 당과 정부는 인민이 기회를 포착해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했고 ‘인간본위’의 이론을 충분히 구현했다.

(5) 모든 면 두루 살펴 적극적이며 차분히 개혁과 시장 시스템 건설 추진

중국 개혁 30사를 돌아보면 개혁이 ‘쇼크’ 요법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3억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경제구조 이원화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도농 간 경제발전 수준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은 커다란 체제 및 제도 개혁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직결되어 있는 데다가 전 사회가 격렬한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따를 만한 개혁모델이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중국은 점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개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시장 시스템 발전과정은 크게 4개 단계로 나뉘며 실제로는 더 많은 단계와 절차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성은 중국문화의 정수와 실무적인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며,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개혁 추진방식이 성공적임을 입증했다.

(6) 당의 지도 견지, 시장 시스템의 거시조정 강화

개혁은 공전의 사업이자 당, 국가, 인민의 운명과 직결되는 위업이다. 따라서 반드시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개혁이 다지기 단계에 접어든 지금 이익 모순이 더 불거지기에 당의 일관된 지도와 조율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또 시장은 전능하지 않다. 결함도 있어 시장 메커니즘이 무능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거시조정은 필요하다. 더욱이 시장 시스템이 건설되는 과정이어서 시장 메커니즘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법제도 미흡하기에 정부의 거시조정을 통해 시장의 결함과 기능 상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선진 시장경제국가라 하더라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여러 형식을 동원해 해결한다.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도 실천을 통해서 보완되고 있다.

(7) 시장 시스템의 통일성과 개방성 견지

시장 시스템을 일원화하려면 분할과 봉쇄, 지역주의와 배척, 독점과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 중국처럼 전통적인 체제와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30년간 전국 시장을 일원화하고 지역 봉쇄와 부서 분할을 타파하며 대내 개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글로벌화와 역내 경제 단일화가 대세가 되면서 중국 시장도 대외 개방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시야와 전략적 사유를 갖춰 신속하게 국제통상 시스템에 융합하며 국제시장범칙 제정에 동참해야 했다.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은 이후에도 중요한 전략 목표이다.

(8) 새로운 상황 연구, 새로운 문제 해결

지난 30년의 경험은 시장 시스템 건설을 반드시 시대 발전에 순응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국내외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이 끊임없이 변하고 시장발전 여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여 새로운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변화에 순응해야만 시장 시스템의 발전과 완성을 촉진할 수 있다.

3. 중국 시장 시스템: 발전과 완성

(1) 시장 시스템 발전과정에 직면한 문제점

1) 시장 시스템 일원화 측면의 문제점

첫째, 시장법칙 미비가 문제다. ▲차별적인 진입기준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력, 통신, 석유, 시정시설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은 아직 공평한 진입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금융, 보험 등 업종도 민간자본 진입이 어렵다. ▲공공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시장진입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 석탄, 광산채굴, 야금 등 자원성 업종은 보편적으로 자원 이용효율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높으며 안전사고가 잦은 등 문제가 있다. 시장진입 기준이 허술하고 관련 기준이 비합리적인 것이 주된 원인의 하나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계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규는 위법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

둘째, 시장 분할과 봉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집행’ 단계에서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타지 기업과 제품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 예를 들면 타지 제품에 대한 중복 검사를 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현지 기업에 유리하고 타 지역 기업과 제품의 진입을 가로막는 기술표준, 인증제도, 위생검사검역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장봉쇄를 합법화하고 있다.

셋째, 법 집행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다. ▲법 집행권 배치가 적절치 않다. 현재 지방보호주의에 대한 징계가 종종 지방정부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지방부처의 진입 허가 권한 부당 사용이 근절되지 않는다. ▲법 집행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 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관리감독하고 법 집행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기업 경쟁행위 규율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 형성되지 않아

현재 시장경쟁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는 첫째,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이다. 둘째, 기업이 시장우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다. 셋째, 경쟁사 흠집내기, 로비, 덤핑이나 악의적인 가격 인하 등 부당한 경쟁 문제가 두드러진다. 넷째, 시장우위 지위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다. 주로 다국적기업들이 시장우위를 이용해 변칙적인 끼워팔기나 대리판매계약과 무관한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反 경쟁 행위다.

3) 시장 질서 개선 시급, 신용문제 심각

첫째,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각 시장주체의 신용관리 수준은 대체로 낮고 소비자의 권리 의식도 높지 않으며 기업의 신용관리제도도 미흡하다.

둘째, 효율적인 사회신용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주체가 거래대상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 현상도 여전히 심각하다.

셋째, 사회신용관리 중개서비스업이 낙후하다. 서비스기관은 대개 규모가 작고 경영이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경쟁이 무질서한 상태이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효과적인 신용감독시스템이 없다.

(2)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 발전과 완성 촉진

일원화, 개방, 경쟁, 규범화를 특징으로 한 시장 시스템 건설은 일종의 방대한 시스템공학이므로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은 물론 전 국민의 의식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1)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 건설

첫째, 정부행위 규범화를 핵심으로 하여, 행정적 독점과 지역 봉쇄를 타파한다. 행정적 독점과 지역 봉쇄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사회경제 자원의 배치 효율성을 저하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장진입 측면에서 정부 권한을 확실히 한 후 시장진입 관리감독시스템을 개혁해 시장진입 절차 공개함으로써 진입 투명도를 높인다. ▲반독점법 제정 등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고, 공정 경쟁을 해치고 행정 장벽을 설치해 타지 제품과 서비스를 배척하는 각종 시장분할 규정을 폐지한다. ▲행정적 독점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한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유동을 촉진한다. 중국 상품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시장 인프라 투자를 늘려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2) 시장경쟁 촉진, 경쟁 메커니즘과 법칙 완비

기업 간, 업종 간, 지역 간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기업이 다 같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시장경쟁 법칙을 보완하여 경쟁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시장독점행위를 규율하고 독립성과 공신력을 지닌 반독점법 집행기관을 보강한다. ≪반부당경쟁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당 경쟁 행위를 재정의하고 처벌 강도를 높인다. 또 ≪가격법≫, ≪입찰법≫ 등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독점법≫, ≪반부당경쟁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 집행 권한과 절차 등 면에서 반독점 조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3) 요소시장 시스템 건설에 주력

첫째,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규범화하며, 정부의 토지시장 관리모델을 개선하고 토지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기본 역할을 극대화한다. ▲토지관리 법규를 정비하고 토지징수제도를 개혁한다. ▲정부의 기능을 개선, 정부의 토지시장 관리 기능을 용지 총 규모와 구조조정 강화 기능으로 전환시킨다. ▲토지 조세제도와 토지 2급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원 점유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경제 수단과 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한다.

둘째, 도농 일원화 노동력 시장을 구축한다. 노동력의 합리적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실업, 양로, 산업재해, 의료 등 사회보장시스템과 다각적인 취업과 전문적인 기능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며 근로보호법을 제정하고 분쟁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셋째, 기술시장을 발전시킨다. ▲기술시장 인프라를 보강하고 기술교역행위를 규범화하며, 중국 기술시장의 획일적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을 육성한다. 자본시장 구조를 최적화하여 시장의 자원배치 효율을 높인다. ▲재산권 거래시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4) 시장가격 메커니즘 완성

제품과 요소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중점은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제품 범위를 점차 축소시키며,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요소가격의 시장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요소가격의 왜곡 문제를 해결한다. ▲자원가격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물, 전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토지 등 자원성 제품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의 수급관계와 자원의 희귀성을 반영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토지가격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토지가격 형성 범위를 확대한다.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가격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이로운 가격체제 여건을 조성한다.

5) 시장질서 규범화, 사회신용시스템 완성

첫째,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가짜 판매, 사기,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법률 체계와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협동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유효한 사기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둘째, 행정의 법 집행, 업계의 자율, 여론의 감시, 대중의 참여를 결합한 시장감독체계를 만든다.

셋째,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한다. 신용체계 건설에서 정부의 조직역할을 충분히 활용해 신용체계 건설의 전체적인 계획과 여론 유도, 감독을 강화한다. 신용정보 공개 및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신용 상실과 관련한 처벌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도덕과 재산권, 법적 보장이 뒷받침되는 사회신용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법 집행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부당경쟁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