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할 《려권법》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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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14|본문
알아둬야 할 《려권법》 내용들
일반려권 유효기간 10년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려권법에 군중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적어본다.
공민이 외국에 정착, 친척방문, 학습, 취업, 관광, 상무활동종사 등 비공무적인 원인으로 출국할 경우 본인 호구소재지의 현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일반려권을 신청한다.
일반려권의 유효기간은 려권소유자가 만 16세미만일 경우 5년, 만 16세이상일 경우 10년이다.
민사사건 완료되지 않은 자 출경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신청인에게는 려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없는 사람;
⑵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 사람;
⑶ 신청과정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
⑷ 형법에 언도되여 복역중인 사람;
⑸ 민사사건이 끝나지 않아 출경하지 못한다고 인민법원에서 통지한 사람;
⑹ 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범죄혐의자에 속하는 사람;
⑺ 출경후 국가안정에 위해를 조성할수 있거나 혹은 국가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빚을수 있다고 국무원 해당 주관부문에서 인정하는 사람;
국경(변경)관리 방해자 려권발급 제한
신청인이 아래와 같을 경우 려권발급기관에서는 신청인이 형벌집행이 완료된 날 혹?nbsp;외국에서 강제송환되여 온 날부터 시작하여 6개월 내지 3년동안 더는 려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⑴ 국경(변경)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⑵ 비법출경, 비법거주, 비법취업하여 강제송환되여 귀국한 사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행정감찰기관에서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의 려권을 법에 좇아 압수할수 있다.
사건당사자가 려권을 바치려 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 등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려권을 발급하는 기관에 사건당사자의 려권을 작페시킬것을 제출할수 있다.
려권소유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혹은 려권을 분실, 도난했거나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려권발급기관에서 그 려권을 작페함을 선포한다.
위조, 변조한 려권, 속임수를 써서 받은 려권 혹은 려권발급기관에 의해 페기된 려권은 무효이다.
거짓을 꾸며 려권을 받았을 경우 려권발급기관에서 려권을 몰수하거나 혹은 려권을 페기함을 선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에서는 2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을 위해 위조, 변조된 려권을 제공하거나 혹은 려권을 판매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줄 정도가 아닐 경우는 공안기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2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비법려권과 그 인쇄설비는 공안기관에서 압수한다.
위조 혹은 변조된 려권을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경(변경)을 출입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출경, 입경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비법려권은 공안기관에서 몰수한다.
단기 출국한 공민이 국외에서 려권 분실, 도난 혹은 훼손되여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공사관, 령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위탁한 기타 외국주재 기관에 가 중화인민공화국 려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무역 변경관광 종사자에게 통행증
공민이 변경무역, 변경관광써비스에 종사하거나 혹은 변경관광에 참가하거나 할 경우 공안부에서 위탁한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통행증을 신청할수 있다.
공민이 해원 신분으로 국경을 출입하거나 국외의 선박에 올라 사업할 경우 응당 교통부에서 위탁한 해사관리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신청해야 한다.
려권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전에 발급한 려권은 유효기간내에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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