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0 08:10|

본문

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2018-06-10
                                                      

- 고체폐기물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등록관리 실시 -

 
□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발표
 
  ㅇ 해관총서는 고체폐기물 수입시 감독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018년 5월 28일 해관총서는 관리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공고원문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적재운송 전 감독관리 총책임기관으로 검험기구의 등록관리와 세칙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임.

    - 해관총서는 관련기구를 지정하지 않고, 검험기구는 해당업무 개시 전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검험작업에 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아울러 검험기구는 생산 및 공급상으로 등록과 업무 종사가 불가함.
 
□ 프로세스별 내용
 
  ㅇ 적재운송 전 검험

    - 적재운송 전 검험은 수입폐기물이 중국 내 진입 전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 검험규정 등에 따라 검험기구가 검험 진행, 적재 점검과 봉인 후 검험증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검험기구는 폐기물의 적재지 혹은 적출지에서 중국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관련 기술규범 강제성 요구와 규정에 따라 검험을 진행해야 함. 

    - 검험기구는 검험작업의 특수성과 관리요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구여야 하며, 자체적인 검험역량으로 전 과정을 실시해야 하고 외주를 통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검험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ㅇ 등록관리

    - 검험기구는 해관총서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중문 혹은 영문 대조본으로 이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등록신청서(첨부1)

      . 소재국가(지역)에 등록된 제3자 검험기구 자격증명 공증본

      . 고정 사무실, 검험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사무실 및 경영장소 평면도와 동영상 혹은 사진 5매 이상

      . ISO/IEC17020 체계 인증증서 컬러 복사본 및 관련 품질관리체계 서류

      . 종사하는 적재운송 전 검험 폐기물 종류 

      . 검험증서 수권서명인 정보 및 서명양식

      . 기업 규정

    - 해관총서는 접수 후 10일 내에 평가조를 구성,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심사기록표”(첨부2)에 따라 신청인 자격, 제출자료의 부합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조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함.

    - 해관총서는 심사결과 보고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고 결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합격시 “등록증서”(첨부3)를 발급함. 

    - 검험기구의 취급폐기물 품목 증가, 기구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출자자 혹은 소유권 등 각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함.

    - 검험기구가 허위서류 제출 혹은 기만이 있었던 경우, 해관총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3년 내에는 재등록 요청이 불가함. 
 
  ㅇ 감독관리

    - 해관총서는 검험기구와 검험 현장검사‧검증‧화물 상태 추적 등 과정을 감독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기구는 등록증서 취소가 가능함.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관총서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현장검사 혹은 서면‧문건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함.

      . 등록요건 혹은 기구의 등록정보 변경 시

      . 민원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적재운송 전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연간보고서 미송부 혹은 연간 보고서에 일부 내용 은폐시

      . 해관총서의 판단에 따라 검사‧검증이 필요한 경우

    - 해관총서가 문건심사 방식으로 감독검사할 경우, 피검사기구는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설명자료와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인원은 “현장 검사기록표”(첨부4)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함.

    - 검험기구 검사를 거친 수입폐기물 원료 도착 후 검사 중 내용물이 증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총서로부터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험상황을 보고하고 검험과정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검험기구는 매년 1월에 해관총서에 전년도 공작보고(첨부5)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  내용은 기구 및 경영관리 현황, 검험업무 실시현황, 불합격 사례, 민원 및 피조사상황 등을 포함해야 함. 
 
□ 고체폐기물 수입 현황

 
  ㅇ 현재 고체폐기물 수입은 ≪수입폐기물 관리목록≫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4월 19일 생태환경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연합하여 ≪수입폐기물관리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단계별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킴.

    -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오금(금, 은, 구리, 쇠, 납),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찌꺼기, 공업용 폐 플라스틱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2019년 12월 31일부터 스테인레스스틸 폐부스러기, 티타늄 폐부스러기, 나무 폐부스러기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생태환경부는 이번 목록의 조정은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평가함. 
 
  ㅇ 고체폐기물 수입은 감소세에 있음. 

    - 2018년 4월 고체폐기물 수입은 163.7만 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53.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707.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9% 감소함. 

    - 금액 기준, 4월 수입은 13억753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6.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56억 2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함. 
 
□ 전망
 
  ㅇ 해관총서의 감독관리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

    - 상하이무역관이 진행한 해관총서 관계자와의 인터뷰 중, 출입국 검험검역관리 직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정보수집과 스마트 관리 등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힘. 

    - 1~4월 해관검사원은 고체폐기물 총 8.8만 톤 3억 4천만 위안 가치를 검사하여 4.9만 톤 1억 7천만 위안 가치의 물품을 반송시켰으며, 다양한 감별기술을 통해 934건 중 368건만 고체폐기물로 감별하는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내 폐기물 가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급상 및 수화인 등록‧등기 및 후속감독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알림. 

    - 해관은 5월부터 매월 생태환경부는 고체폐기물 수입 위법으로 신용상실한 기업 리스트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예정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6-10 08:21:07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미중 관세전쟁 승자는 시진핑' 세계 IB들 중국경제 낙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잇따라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과 경제일보 등 주요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기관은 미국 고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 회복의 기초를 해치고 있지만 중…(2025-04-21 15:30:30)
‘80허우’ 틱톡 창업자 장이밍, 中 최고 부자 등극 인기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节跳动)의 창업자 장이밍(张一鸣)이 27일 중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2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 부자 순위를 인용해 ‘80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 장이밍이 재산 655억 달러(96조 1200억원)으로 중국 부자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전 세계 부자 순위…(2025-03-29 16:22:42)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인기글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사진 출처=콰이커지(快科技)] 중국에 순자산 600만 위안(10억원)을 보유한 ‘부유 가정’이 51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중국의 부자 연구소 후룬(胡润)연구소가 발표한 ‘중신 푸르덴셜생명 ‘촨지아’, 후룬바이…(2025-03-29 16:19:15)
'반품 없이 환불 가능' 테무 인기글 중국 상무부, 테무 모회사 핀둬둬에 시정 요청 ​중국 당국이 판매업자 수백명의 시위를 촉발했던 테무의 환불정책 수정을 지시했다.11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무부는 최근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 경영진에게 반품 없이 환불하는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2024-12-12 15:46:01)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인기글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은 9일 열린 회의에서 2025년 경제 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경제 성장 안정화, 개혁 심화,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1. 강력한 경제 성장 안정화회의는 내년 경제 작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한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도구를 개선, 파격적인 ‘역주기 조정(…(2024-12-12 15:13:11)
]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자초한 3大 함정 인기글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025년 1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며칠 간 관찰한 결과,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미미한 편이다. 업계 반응이 미미한 이유…(2024-11-26 18:40:42)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는 1조 위안을…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1~7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중앙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가 1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중앙기업 총투자의 38%를 차지하여 중앙기업의 강력한 신흥산업 동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투자는 주…(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33.6% 깜짝 증가...한…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은 3086억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8월 수출액은 전달 대비로도 2.7%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8월 수입액은 2176억달러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33.6% 증가…(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만원 (12만 698위안)……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개되었다. 19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전국 도시 농촌 非민영기업(국유기업, 외국계, 조합 등)의 평균 연봉은 12만 698위안(약 226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9위안 인상되었다고 보도했다. 민영기…(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 5.7% 증가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조 8100억 위안(약 2613조 5425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7조 81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고, 수입은 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1~4월…(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명 중 80%가 중국계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기고했다. 전문을 발췌 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남자에게 기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 주도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의 축적을 위해 강한 의지를 불살랐다"고 밝…(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전말 공개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구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1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4부작으로 제작된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주요 반부패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자아 비판성 공개 …(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단되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反세계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새해를 맞아 중국 경제의 운영 전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글로벌 거시 정책…(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충분, 중장기 경제 낙관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GDP 4.5%로 둔화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는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진”을 기…(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대 경제 뉴스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3년의 중국. 29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올 한 해 일어난 중국 국내 10대 경제 뉴스를 발표했다.1.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심화 지속…경제 및 금융 분야 관련올해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2023-12-31 16:35:34)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