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지역에 감찰위원회 설립 마무리


2018.03.12 
 

중국의 모든 현, 시, 성급 도시에 감찰 위원회가 설립됐다.

중국 남쪽의 광시좡자치구의 다신현(大新县)이 감찰위원회(监察委员会)를 설립함에 따라 중국의 모든 도시에 감찰위원회가 설립됐다.

 중국 전 지역에 세워진 감찰위원회는 기존의 정부와 행정장관 하의 감독 기구와 부패방지, 통제국을 아우르며 감독, 조사, 처벌의 3가지 주요 직무를 담당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감찰의 범위는 모든 공무원이 휘두르는 공권력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감찰위원회는 2017년 1월 베이징(北京), 산시(陕西)성, 저장(浙江)성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을 시작했으며 당시 감찰대상의 수를 각각 210,000명에서 997,000명, 785,000명에서 131,5000명, 383,000명에서 70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감찰위원회는 2017년 10월 말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도하에 중국 전역에 설립됐으며 전국 감독위원회는 3월 5일에 열리는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섹션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