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대예측] 개혁개방 40주년, '신시대 시장경제' 

미래 정책,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업그레이드에 초점 
개방 확대, 지역 개혁, 산업 개혁 3대 정책노선 중심 

[2017-11-30]


'개혁개방 40주년'이 2018년 중국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정부도 개혁개방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새해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 정책이 개혁개방 40주년 성과에 기초해▲ 개방 확대 ▲ 지역 개혁 촉진 ▲ 산업 개혁 박차의 3대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집대성, 시진핑 주석 '제2차 개혁개방' 돌입 

앞서 40년 간의 개혁개방을 덩샤오핑 전 주석이 총설계 했다면,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의 심화를 위한 총 지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와 사회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했다. 낙후된 공산권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G2로 국력이 신장했고,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과 소비능력도 엄청난 규모로 높아졌다.

이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9%의 속도로 증가했고, 대외 무역 증가율은 연간 16.3%에 달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1조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대외 무역 규모는 3조 7000억 달러에 육박했다. 1인당 GDP는 200달러에서 8900달러로 껑충 뛰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힘겨운 40년의 여정을 통해 중국이 국내의 혼란한 국면을 수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한다. 안신증권은 개혁개방의 40주년 성과를 '중국 현대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표현했다.

     

시진핑 정부는 개혁개방의 우수한 성과를 기초로, 개혁과 개방의 수준과 결과를 한 층 '업그레이드' 해야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시진핑 주석도 개혁개방 40주년의 중요성과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하며, 향후 중국 정책이 개혁개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2017년 9월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의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 중국은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강인한 끈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개혁개방의 과정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5일 19차 당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도 시 주석은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다. 개혁개방은 중국 현대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전략이었다. 

이 40년을 통해 중국 국민은 샤오캉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기초로 현대화 중국 사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개혁개방의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방확대: 자유무역항, 금융개방 등

개방확대는 2018년 중국 정책 수립의 가장 큰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금융 등 개방 확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재정부는 외국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금융개방 방안을 발표했다.

 중미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은 ▲ 외자의 중국 금융사 투자 비중 확대 및 점진적 규제 철폐 ▲ 외자의 단독 중국법인 설립 허용 등의 금융 시장 개방 조치를 마련했다.

이어 24일에는 국무원이 일부 소비품목의 수입 관세를 1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건강보조식품, 일용화학품, 의복, 가정용 설비, 일용품 등 187개 품목에 대한 평균세율이 17.3%에서 7.7%로 낮춰졌다.

자유무역지대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항 시범실시도 추진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18일 19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구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무역항 건설을 주문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상하이에 설립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항 내 등록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의 그린카드 취득, 외국 노동자 정착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하이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자유무역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에 이어 닝보(寧波)-저우산(舟山), 선전 등지도 자유무역항 추가 건설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지역 개혁(경제특구): 슝안신구, 하이난 성장 기대

도시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개혁도 2018년도 정책 핵심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슝안(雄安)특구와 하이난다오(海南島)를 통한 신형 도시화 발전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슝안신구는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일대에 조성되는 국가급 경제특구다. 광둥성 선전, 상하이 푸둥에 이은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여서 올해 4월 국무원이 관련 계획을 발표한 후 줄곧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기관이 슝안신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판 세종시 조성' 계획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중국이 설계하는 슝안신구의 밑그림은 훨씬 원대하다.

중국 고위층은 슝안신구의 목표를 '미래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각종 신기술과 혁신이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슝안신구 조성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다오도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계승의 중요 임무를 부여받을 전망이다.개혁개방 40주년인 2018년은 '하이난 건설과 경제특구 지정'의 30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하다. 

하이난다오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이익인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후 하이난다오 개발과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허브와 남중국해 전략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m2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산업 개혁: 부동산 산업 20년래 최대 개혁 기대

산업 분야의 개혁 역시 2018년 중국 정부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부동산 산업 분야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신증권은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년래 가장 강력한 개혁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부동산 산업 개혁이 예고된 바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급 주체 다양화, 주택 확보 경로 확대, 임대와 구매 투 트랙 전략 도입"의 내용의 부동산 제도 방침을 밝혔다.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소, 주택공급 보장을 통한 민생 개선, 시중 자금의 실물경제 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하기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가 고안한 방안이 임대시장 활성화다. 

19차 당대회에서도 '임대'라는 용어를 '구매'의 앞에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