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 절차 모른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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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52본문
국세청, 청산 절차 상담 사이트 개설
진출할 때는 득(得)이지만 나올 때는 독(毒)이 된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현지 조세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은 외국 투자기업에 2년간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3년째엔 50%만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들어간 지 10년 이내에 철수했다간 그동안 받은 면세 혜택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 중에선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몰래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KOTRA 칭다오(靑島)무역관이 최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9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6.6%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여건이 나빠져 철수하는 절차에 대해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단 철수를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소급 추징하는 것(18.1%)을 꼽았다. 또 청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13.8%)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9.6%)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철수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와 인터넷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코너에 들어가면 청산 관련 세금과 신고 방법 등 세무 대응 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02-397-1404)과 중국 베이징 세무관(86-10-8531-0843, hwangjae-1@hanmail.net)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투자 계약을 할 때 청산과 관련한 조항을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고 ＾현지 세무 당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며 ＾청산 예상 시점 1년 전부터 시간을 두고 절차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2007 9월 말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7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25.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46.7%인 1만9525건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로 이뤄져 있다.
진출할 때는 득(得)이지만 나올 때는 독(毒)이 된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현지 조세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은 외국 투자기업에 2년간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3년째엔 50%만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들어간 지 10년 이내에 철수했다간 그동안 받은 면세 혜택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 중에선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몰래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KOTRA 칭다오(靑島)무역관이 최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9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6.6%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여건이 나빠져 철수하는 절차에 대해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단 철수를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소급 추징하는 것(18.1%)을 꼽았다. 또 청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13.8%)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9.6%)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철수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와 인터넷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코너에 들어가면 청산 관련 세금과 신고 방법 등 세무 대응 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02-397-1404)과 중국 베이징 세무관(86-10-8531-0843, hwangjae-1@hanmail.net)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투자 계약을 할 때 청산과 관련한 조항을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고 ＾현지 세무 당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며 ＾청산 예상 시점 1년 전부터 시간을 두고 절차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2007 9월 말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7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25.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46.7%인 1만9525건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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