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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주말 잔업비 지급
[중국법] 주말 잔업비 지급2018-03-25 Q 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A 국무원에서 발표한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제3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도 40시간을 넘지 못하…(2018-03-25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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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의 신성장사업 대규모 지원 계획
중국 자본시장의 신성장사업 대규모 지원 계획 2018.03.21"개혁과 발전은 올해 자본 시장 건설의 키워드다. 이미 해외에 상장돼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A증시에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고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자본 시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蒋健蓉 부사장은 최근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본 시장 육성, 채권 시장 활성화, 선물 시장 활성화 등의 핵심 과제를 더욱 명확하…(2018-03-21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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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의 국영기업 국가자산 개혁실시
중국 산시성의 국영기업 국가자산 개혁실시 2018.03.21<2018년 국영기업 국가자산 개혁실천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시성 국가자산위원회는 며칠 전 2018년 국영기업 국가자산 개혁 8개 분야 28개 항목 중점사업(약칭 828 프로젝트)을 정식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중점사업들은 개혁 시공도를 집약한 것이다.지난해의 국영기업 국가자산 개혁 8개 분야 21개 항목을 기본으로, 기업제 개편 등은 이미 완료되었고, 설비기술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보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추가되었다. …(2018-03-21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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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소비(知識付費) 관련 유료 콘텐츠 시장 확대 추세
중국, 지식소비(知識付費) 관련 유료 콘텐츠 시장 확대 추세2018-03-21 1. 개요 □ 지식소비(知識付費)란 디지털 콘텐츠, SNS 플랫폼,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모바일 기반의 지식 콘텐츠를 일부 소비자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료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현상을 말함. ·중국 지식소비 개념은 최초로 ‘펀다아’(分答)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로 대중에게 알려짐. 사용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자기의 질문을 1분 안에 답변하는 응답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운영방식임 ·그 후 많은 온…(2018-03-21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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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 상품구매 시 가격보다 품질, 안전 중시
중국소비자 상품구매 시 가격보다 품질, 안전 중시-중국소비자협회 소비자권익 침해 조사 결과-2018-03-21 1. 소비자권익 침해 현황 □ 3월 15일 ‘소비자권익보호의 날’을 맞아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37%가 소비권익침해를 경험하였음.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온라인게임 비용 지불’, ‘배달음식’ 등으로 나타남□ 상품류에서 최다 소비권익침해가 나타난 항목은 가전제품, 휴대폰, 태플릿pc 등의 스마트 전자기기, 보건품이었음. 서비스류에서는 통신서비스,…(2018-03-21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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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신과 해고
[중국법] 임신과 해고2018-03-21 Q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 내 임신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A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사의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이유 : <…(2018-03-21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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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일급계산
[중국법] 일급계산2018-03-21 Q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일급 계산할 때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1.75일로 나누어야 한다는데, 맞나요?A 맞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급계산을 위한 근무일을 21.7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급을 계산할 때에는 월급여를 21.75일로 나누어야 하고, 시간당 임금은 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① 월근무일수 = (365일-104일) / 12 = 21.75② 일급 = 월급여 / 21.75③ 시간급 = 일급 / 8시간(근로시간…(2018-03-21 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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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수습기간
[중국법] 수습기간2018-03-21 Q 근로자와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A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수습기간은 최장 2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이유 :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2018-03-21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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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찰위 신설…정치 개혁의 칼날 될까
중국 감찰위 신설…정치 개혁의 칼날 될까2018-03-21 이번에 신설되는 중국 감찰위원회가 반부패 정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중국망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국가기구인 감찰위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중국의 반부패 기구인 감찰위원회는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의 국가기관 체제가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에서 ‘인민정부ͨ…(2018-03-21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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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녹색금융채권 규정 강화
중국 중앙은행, 녹색금융채권 규정 강화 2018.03.17금융위기가 계속 심화되면서 녹색금융채권이 다음 감독사찰 대상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며칠 전 <중국인민은행의 녹색금융채권 지속 관리에 관한 통지문>(2018년 29호)을 정식 발행하였고, 이와 같이 <녹색금융채권 보유기간 정보 공개 규정>과 정보 공시 보고서 양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이르기를, 녹색금융채권의 관리감독에 완벽을 가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투명도를 제고하고, 발행인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욱…(2018-03-17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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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 질적개선으로 인구대국에서 인구강국으로 변모
중국, 교육 질적개선으로 인구대국에서 인구강국으로 변모2018.03. 17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빈곤지역 및 산간지역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질적 교육’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 중국 정부는 개학개방 이래 9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국가재정을 확대해 기숙사 건립, 교과서•학용품비 등 보조금 지급, 급식환경 및 영양관리 개선…(2018-03-17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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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10가지 방법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10가지 방법2018-03-17 대두·소고기·비행기·2017년 무역 협정·곡류·미 국채관세·소비자 불매운동·미국 해외 투자·희귀 광물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다. 미국은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다만 미국이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덴마크 단스케 은행(Danske Bank)의 알란 폰 메흐렌 수석 애널리스트는 진단했다.15일(현…(2018-03-17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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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변경과 계약 해제
[중국법]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변경과 계약 해제2018-03-17Q 2011년 B사에 판매경리로 고용된 A는 하북성 지역의 마케팅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부지역으로의 판로확장을 모색하던 B사는 A에게 사천성 지역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B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제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A <노동계약법> 제17조에서는 노동계약 체결시 계약서…(2018-03-17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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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2018-03-17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A 노동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회사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방식으로 약정…(2018-03-17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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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2018-03-17 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A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제91조).이때 직원과 함께…(2018-03-17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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