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샹향조정할 것‘’

2018-03-12 
  
 중국 재정부 샤오제(肖捷) 부장과 스야오빈(史耀斌) 부부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관련 언론 브로핑을 통해 개인소득세의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수준을 결정하고 부동산세 역시 중국 국정에 걸맞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소비수준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수준을 결정하겠다면서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자녀 교육비, 중대 질환 의료비 이외에도 추가로 특별공제 항목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은 "세수 개혁 방안을 가속화해 개인소득세를 개혁하겠다”며 "주민 기본 소비 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금징수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교육, 중대질병 치료 등 특별비용 공제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량지(梁季) 연구원은 개인소득세 개혁의 중점은 특별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 종합과세이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분석했다고 환구망이 8일 보도했다. 
  
또, 재정부는 부동산세 제도 설계 시 각국 부동산세의 보편적인 특징을 참고할 것이지만, 관련 세종(稅種) 통합 및 부동산 건설·거래 단계의 세수 부담 경감 등 중국 국정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소장은 중국의 부동산세는 대다수 국민에 대해 보편적으로 징수하는 ‘재산세’가 되어서는 안되며, 소수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주택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UBS 후이판(胡一帆) 자산관리 전문가는 부동산세 징수로 인해 주택 보유 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고 환구망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기준을 통일해 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투자와 엔젤 투자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송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