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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알기 쉬운 중국 세무' 가이드북 펴내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신정승)이 중국의 세무관련 사항을 알기 쉬게 소개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주중대사관은 13일 "중국의 복잡한 세무관련 사항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한 '알기 쉬운 중국 세무-절세의 지혜'란 제목의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이 책자는 세법 등 중국의 조세 체계를 설명하고 기업과 교민이 경영과 생활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2009-04-14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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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설립 후 출자 절차에 대하여
중국 내 삼자 기업 설립에 따른 각종 등기절차가 끝나서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절차와 중국 현지 절차로 양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1997년 8월 1일부터 모든 해외투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 제도로 전환, 완전 자유화되어 종전 규제가 엄격했던 부동산 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신고수리만 하면 가능하다.
…(2009-04-13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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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3자기업(독자, 합자, 합작)의 특징
1. 독자기업의 특징
①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임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2009-04-1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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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예 역사는 3천년
중국 서예사는 甲骨文이 형성된 B.C1300년인 殷나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그 역사는 3300년이 된다.
시대별로 서예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殷(商) (BC 16세기 - 약 BC 1066년)중국의 역사는 夏나라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서예의 역사는 殷으로부터 본다. 이 시기에 갑골문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甲骨文은 BC 13세기에 출현하였으므로 현재 잔존하는 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갑골문은 예리한 칼날로 귀갑(龜甲)이나 짐승의 넓은 …(2009-04-10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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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對中투자시 유의사항
1.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중국은 과거와 같은같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현재 제한적․선별적․질적 투자유치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과잉산업에과잉산업에 대한 투자 억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2005년 1월1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개정,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개정작업도 진행 중인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들에 대해 핵심부품의 투자, R&D센터 설립 등을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2009-04-09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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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자 기업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2)
수출 의무 비율이 장려로 바뀌어 이제는 수출 부담이 적다. 다만 수출이 원활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수출 기업이라는 영예만 따를 뿐이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중방 측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하여 중방측 내수 판매 의무 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 시장 진입 시 중방을 앞세우면 지방 보호주의 등 각종 진입 장벽을 유연하게 회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맥과 기존 유통망 활용으로 단기간에 시장 확보도 가능하다. 국가기관에 고정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 원가…(2009-04-09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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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자기업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1
중국에서는계약서를 合同書라고도 한다. 외국인 투자가가 중국 기업이나 개인과 합자나 합작 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작성된다.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계약서와 정관이 대표적이다.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세부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 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 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2009-04-09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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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무단철수 기업에 대한 법률행위 분석
무단철수: 법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함을 말함.
◈무단철수방식을 택하는 원인:
(1) 자산부족으로 전부의 채무변제불능(2) 외상투자기업파산신청이 어려움(3) 파산시 기업의 법인대표 상주 불능(4) 기 향수한 세금혜택의 반납문제(5) 재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지급이 어려움(6) 기업책임자의 신변 안전우려
◈무단철수시의 법율책임:
(1) 기업의 재산멸손/분실등으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2) 기업의 장부/회계자료등의 분실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2009-04-08 1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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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동거녀와 결별하면 어떻게될까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동거는 혼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혼자가 동거를 하면 중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혼죄의 전…(2009-04-08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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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탁예절 (2)
중국인들은 손님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즐기는 편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식사에 초대하는 게 일반적이다. 손님을 초대한다거나 한턱 낸다는 의미로 ‘칭커(請客)’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식사 자리라면 으레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는 대부분 왁자지껄하다. 이야기 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 같은 동양권이지만 음주 문화는 차이가 있다. 대개 첫 잔의 경우 호스트가 손님들의 잔에 술을 따른 뒤 ‘간뻬이(乾杯)’를 제의하게 된다.…(2009-04-07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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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탁예절 (1)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음식 훠궈(火鍋)에 꽤 입맛을 들인 것 같다. 훠궈는 유목생활을 하던 북방민족에게서 유래한 중국식 샤브샤브. 칭기즈 칸 때도 군인들이 투구에 물을 끓여 양고기를 익혀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단다. 훠궈의 탕과 넣어 먹는 재료는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훠궈는 백 가지, 맛은 천 가지’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통상 육수나 맹물을 담은 솥 냄비(鍋)를 불(火) 위에 올려놓고 양고기, 쇠고기 또는 새우 등 해산물을 넣어 데쳐 먹는다. 배추, 양배추, 쑥갓, 버섯, 두부…(2009-04-07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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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의 금기사항
蒙古族(몽골족)
*몽고족은 검은색을 불길한 색상이라 기피한다.
*식생활에서 새우, 게, 물고기 등 해산물을 먹지않는다.
*말을 탄 채 파오의 문 앞에서 와서 말에서 내리면 안 된다.
*말을 타고 양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손에 말채찍을 들고 파오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파오에 주인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쭈그려 앉거나, 부뚜막을 향해 다리를 길게 뻗으면 안 된다.
*의복이나, 이불, 베개를 넘어가면 안된다.
…(2009-03-30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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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려권법》 내용들
알아둬야 할 《려권법》 내용들
일반려권 유효기간 10년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려권법에 군중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적어본다.
공민이 외국에 정착, 친척방문, 학습, 취업, 관광, 상무활동종사 등 비공무적인 원인으로 출국할 경우 본인 호구소재지의 현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일반려권을 신청한다.
일반려권의 유효기간은 려권소유자가 만 16세미만일 경우 5년, 만 16세이상일 경우 10년이다.…(2009-03-30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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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상해 7년이상 거주자 호적 부여
상해시가 7년 이상 거주증 소지자에게 상주 호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료해에 따르면 상해에서는 상해의 거주증을 7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기간 상해시 보험에 가입했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중급 이상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거나 2급 이상의 국가직업자격증이 있고 ,국가정책이나 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상주호적을 줄 수 있도록 `상해 거주증 소지자의 상주 호적신청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은 성과 시, 도농(都農) 간의 호적 구분이 엄격해 …(2009-03-30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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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조심해야 하는 일반적 위법행위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민사분쟁뿐만 아니라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법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형사범에 대해서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난처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중국법 위반의 유형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몇…(2009-03-30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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