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 배포


2018-07-13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비준을 받아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배포했다. ‘행동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업무의 총체적인 사고, 기본 목표, 주요 임무와 보장조치를 명확히 밝히고, 푸른 하늘 수호전에서 이기기 위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행동계획’은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여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안배와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신발전 이념과 전국민 공동 관리, 오염원 방지, 근본과 지엽적인 원인 공동 관리를 견지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북경)-톈진(天津, 천진)-허베이(河北, 하북)] 및 주변 지역,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 펀웨이(汾渭) 평원[황허 유역의 펀허(汾河) 평원과 웨이허(渭河) 평원 및 그 일대, 즉 산시(陝西, 섬서)성 및 산시(山西, 산서)성의 일부 지역] 등의 지역을 중점으로 대기오염방지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경제∙법률∙기술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동시 총괄 고려, 체계적인 기획, 정확한 시책을 통해 푸른 하늘 수호전에서 결연히 승리함으로써 환경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여러 분야에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계획’은 3년의 노력을 통해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서 PM2.5(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저히 낮추고, 중오염 일수를 현저히 줄이고, 환경 공기질을 현저히 개선시켜 국민의 푸른 하늘 행복지수를 뚜렷하게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15년 대비 각각 15% 이상 감축하고, PM2.5 농도가 표준 미달인 지급(地級: 성과 현 사이에 있는 행정 구역) 이상 도시는 2015년보다 18% 이상 낮추고, 지급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 일수 비율을 80%로 끌어올리고, 중도오염(심각) 이상 오염 일수 비율을 2015년보다 25% 이상 낮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행동계획’은 양적 지표와 완성 시한을 명확히 밝힌 6대 분야의 임무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산업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 하여 녹색발전을 추진한다. 산업배치를 최적화 해 ‘고오염∙고소모’ 산업의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분산 분포, 불법 생산, 고오염’ 기업의 종합 단속을 강화하며 공업오염 관리를 심화하고 녹색 환경보호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둘째, 에너지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해 청결∙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북방 지역의 청결 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지역의 석탄 소비량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석탄보일러 종합 단속을 펼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청결에너지와 신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셋째, 운수구조를 적극 조정해 녹색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철도 화물운송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차량-선박 구조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석유 제품의 질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이동 오염원 방지를 강화한다.

넷째, 용지구조를 최적화 조정하고 비점원오염 관리를 추진한다. 방풍(防風)∙방사(防沙: 모래유실 방지)∙녹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노천 광산 종합 단속을 추진하며 날림 먼지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짚 종합 이용과 암모니아 배출 통제를 강화한다.

다섯째, 중대한 특별 행동을 시행해 오염물 배출을 대폭 낮춘다. 중점지역 추계∙동계 공략행동을 전개하고 디젤유 화물차 오염단속 공방전을 잘 치르며, 공업용 용광로 정비 특별행동을 펼치고 휘발성 유기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여섯째, 지역 공동방지와 통제를 강화해 중오염 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지역 대기오염방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중오염 날씨 응급 연동을 강화하고 응급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단단히 한다.

‘행동계획’은 또 △관련 정책 완비를 가속화하여 대기오염관리를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법규 표준 체계를 완비하고 투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경제정책의 지원 강도를 확대한다.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기초 지원을 강화하며 환경 법집행 강도를 확대하고 환경보호감찰을 심도 있게 펼친다.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며 심사평가 및 문책을 엄격히 하고 환경정보공개를 강화해 전국민 행동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번역: 인민망 한국어판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