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정치·철학·이념 '민의와 민심'에 집중

[2017 12-25]



중국인의 정치·철학·이념 '민의와 민심'에 집중
"민의는 일반 여론, 민심은 인심의 향방"

          

지금까지 풀이했던 1당 집권, 신형 민주 집중제, 기대와 수요의 창조, 발전관리 등 4가지 화두는 모두 중국인의 정치, 철학,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념은 하나로 집중된다.

 바로 '민의와 민심'이다. 민의는 일반 여론을 말하며, 민심은 인심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2000년 전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 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민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민심은 하늘의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즉 민의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더 중요하다. 민의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심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웨이보(微博)가 유행하는 현대시대에 중국의 민의는 시시각각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민심은 안정적인 개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의 말을 인용한다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내린 통치자는 민심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단순히 민의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통치자들은 순간의 포퓰리즘(Populism)에 사로잡혀 민의를 따를 때가 종종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정치형태를 존속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포퓰리즘의 압력을 계속 받아왔지만, 중국의 정권 운영자는 대부분의 경우 민심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시대의 발전을 계획할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민심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서방국가는 기껏해야 100일 후를 계획하거나, 다음 선거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친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부패 문제와 지역 격차,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근대사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경제·사회·정치 개혁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서가던 다른 나라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있으며, 자국에 배포하기 전 반드시 일정 구역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하며 민심을 살핀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실시해 성공하면 확산시키고, 실패가 예견되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따라잡기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다.

 시험운영제도는 다소 느린 감은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정치·경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 최대의 경제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붕괴하면 주변국가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는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체가 형성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지구적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모순인 상생원리가 중국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가전, 통신 등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자율성 속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상생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으며,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언젠가는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에서 빚어진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정치체재는 공산주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된 경제. 즉 사회면에선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면에선 공산주의의 체재를 따르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통치체제를 '신형민주집중제'라고 이야기 한다. 레닌에 의해 계승·발전된 공산주의체제는 이미 중국에서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국민 75% 이상이 현재의 체재를 옹호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보다 합리적인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현 체제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