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지금처럼 높은 적 없었다" 환구시보 포럼 전문가 이구동성

중국도 전쟁 발발 마음의 준비 필요
동북지방에 방어적 전시체제 구축해야 
'평화냐 전쟁이냐', 미국에 달려 있어 

[2017-12-18]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 산하 환추스바오(环球时报, 환구시보)는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일보 신미디어 빌딩에서 '신시대 중국과 세계'란 주제로 '환구시보 2018년 연차 총회'를 열고 한반도 급변 상황 등 세계 정세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국내외에서 100여명의 저명 학계 및 기업ㆍ산업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5가지 세부 의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진단과 전망을 내놨다.

 5가지 의제는 각각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 △개혁개방 40주년의 의미 △미국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향방 △중국 전략적 기회 △중국과 인도 대립 등이다. 

이 중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한 세션은 중국 국가 안보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유례없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국제관계학원(中國人民大學國際關系學院)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지금은 전례 없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강조했으며, 난징대학국제관계학원(南京大學國際關系學院) 주펑(朱鋒) 원장은 “중국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전략문화촉진회 뤄위안(邏援) 부회장은 “관련국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의 한반도 정세 예측과 전쟁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와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 스인훙 교수, “지금은 전례 없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발발한다. 우선 한쪽 혹은 양측이 자국의 승리를 점치거나 적어도 패전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드물며, 더 많은 경우는 양측이 서로 얽히면서 전쟁이 발발한다.

지금의 국면으로 봤을 때, 최근 몇 년 이래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기술 발전에 고무돼 핵보유 노선상 최후의 배팅을 바라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및 미동맹국의 연이은 군사적 위협을 받는 상황 속, 북한은 하루 빨리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것만이 효과적으로 적국을 압박할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두 자루의 칼을 겨누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전례 없는 긴장국면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칼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및 모든 유엔(UN) 회원국에 대북 무역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칼이다. 

이러한 위협과 압박은 필연적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 것이며, 다시 트럼프가 두 개의 칼을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재 전쟁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나 북한과 트럼프 모두 전쟁이 야기할 위험성과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양측 간 대단히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발발 위협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 국가에게는 전례 없는 재난이 벌어질 것이다.

◆ 주펑 원장, “중국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마음의 준비 해야”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사회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반드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재난급 핵유출 사태 혹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위협, 경제봉쇄 등이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국제사회는 북한에 합리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역시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양보한 것이다. 

둘째,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서둘러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안전 보장에는 각자 책임이 있다. UN은 미국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미국의 군사 도발을 비난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관리감독 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정권의 안정은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자신의 유불리 호불호를 근거로 판단하기보다는 국제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중국의 국가이익 역시 훼손돼서는 안 된다.

◆ 양시위 연구원, “정세 불안 맞지만 전쟁 가능성 높지 않다”


최근 한반도 불안 고조로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시일 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정세가 극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는 50년 이래 전례없는 불안의 시기를 맞았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은 자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됐으며, 이는 북한이 감당해야 할 대가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7월 6일, 북한은 돌발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5가지 전제 조건을 보장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각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7월 6일 북한 정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모든 미군 핵무기 공개 △한국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 △한반도 및 주변에 핵 타격 수단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핵위협 안한다는 보장 △한국 내 미군 철수 선포 등을 한반도 비핵화 위한 5가지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