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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성매매
[중국법] 성매매2018-03-30 A씨는 중국 룸싸롱에서 접대부와 술을 마신 후, 돈을 주고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출동한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 제1항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항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8-03-30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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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5월 1일 부터 17% 에서 16%로 인하
中 증치세 5월 1일 부터 17% 에서 16%로 인하2018-03-30 중국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28일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 등 업종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5월 1일 부터 현행 17%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제참고보가 29일 보도했다. 또,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정부는 향후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및 영세기업 등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계…(2018-03-30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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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의 중국, 유망산업과 규제 방향은?
질적 성장의 중국, 유망산업과 규제 방향은?2018-03-30 - 친환경, 인프라, 신흥 산업, 행복산업 등 유망 -- 소비품시장과 콘텐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예상 - □ 중국, 질적 성장 시대 진입 ㅇ 지난 20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중국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됨. - 올해 양회는 19차 당대회 이후 첫 양회이자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을 여는 양회임. - 신경제 육성, 기업부담 경감, 민생개선, …(2018-03-30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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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의 계약해제 요건
[중국법] 회사의 계약해제 요건2018-03-30 Q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규칙을 위반하면 징계해고시킬 수 있나요?A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①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② 수습기간에 고용조건에 맞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③ 중대한 직무태만④ 사리추구로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⑤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에 있어 그 회사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⑥ 노동계약의 무효⑦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2018-03-30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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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근로자의 계약해제 요건
[중국법] 근로자의 계약해제 요건2018-03-30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A <노동계약법> 제38조는“고용단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①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근로조…(2018-03-30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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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의료대우 범위
[중국법]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의료대우 범위2018-03-30 Q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떠한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A <산업재해보험조례> 제29조,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다음과 같은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산업재해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용이 산업재해보험 진료항목목록,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2018-03-30 1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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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여 사회보험수를 낮춘 경우…
[중국법]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여 사회보험수를 낮춘 경우의 처벌2018-03-30 Q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낮게 신고하였더니 신고한 임금액의 약 3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회사와 상호 협의 하에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이러한 …(2018-03-30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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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요가 높은 중국 10대 유망업종
인력수요가 높은 중국 10대 유망업종- 월평균 급여 6,000위안~10,000위안 수준 -2018-03-30 o 최근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 易車(BITAOTO)는 <2018년 중국 10대 유망업종> 보도기사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 대중의 소비형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분석하여 2018년 중국의 인력수요가 높은 10대 유망업종을 발표함.o 인력수요가 많은 10대 유망업종의 월 평균임금은 6,000위안~10,000위안에 이르며 판매업, 중고차 감정평가업, 자동차수리업, 건축 및…(2018-03-30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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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 - 미국 관세폭탄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
중국의 반격 - 미국 관세폭탄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 2018.03.25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32조치'에 대한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의 리스트를 발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2018년 3월 23일 상무부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32조치에 대한 양허 명령을 발동해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포했다.해당 목록에는 7종, 128개 세목이 포함돼 있다.1부에서는 120개의 관세가 붙어 있으며, 미국 달러화에는 과일, 견과류, 포도주,…(2018-03-25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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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인재 유치 위한 연금제도 개선
중국, 해외 인재 유치 위한 연금제도 개선 2018.03.25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우한대학학교(武汉大学) 학장이자 제13회 전인대 위원이기도 한 도우시엔캉(窦贤康)은 이번 전인대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해외고급인재도입계획처럼 국가급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다수의 고급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금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내용…(2018-03-25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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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중국 국무원, 전면적인 직책 이행 시작
새롭게 개편된 중국 국무원, 전면적인 직책 이행 시작2018.03.25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21일 리커창(李克强)국무원 상무부 총리 주재로 21일 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업무 보고를 골자로 하는 업무 분담을 확정했다. 새롭게 개편된 국무원이 전면적인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회의는 어제 폐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과시켰다. 국무원 각 부서는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당의 19대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안정적인 작업을 견지하며, 새로운…(2018-03-25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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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 부동산 세금 新 법률 등장 예고
외국 투자, 부동산 세금 新 법률 등장 예고2018.03.25중국의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 투자에 관한 법 개선과 향후 부동산 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번 입법 계획안은 제12회 전인대의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제13회 전인대의 첫 회의에서 언급됐다. 제13회 전인대 첫 회의의 대변인인 장예수이(张业遂)는 지난 3월 4일 “중국 입법자들은 중국의 해외 투자 법 3개를 결합할 의견을 냈으며, 해…(2018-03-25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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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발표2018-03-25 ▲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 봉황망(凤凰网) 화면 캡처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이 제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 제청됐다. 지난 13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2018-03-25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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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중국법]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2018-03-25 Q 저의 과실로 회사가 인민폐 5,000위안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계약서에 약정한“근로자의 책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1,000위안씩 5개월간 공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A <임금지불 잠정규정> 제16조는“노동자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경제손실을 가져온…(2018-03-25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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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근무시간 종합계산제
[중국법] 근무시간 종합계산제2018-03-25 Q 저희는 업무특성상 1주일에 4일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은 초과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잔업비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A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4일×2시간×15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업무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2018-03-25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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