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고령화 가속, 인구 증가율 둔화로 고민에 빠진 중국이 이혼율 급증과 결혼율 감소의 다중고에 빠졌다. 결혼 인구와 신생아 출산이 늘어야 인구 증가율 둔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혼 가정은 늘고 결혼 인구가 줄면서 '인구 감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민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결혼율은 201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9.9‰였던 결혼율은 2014~2018년까지 매년 9.6‰, 9‰, 8.3‰, 7.7‰, 7.2‰으로 감소했다. 인구 500명 가운데 기혼자 수는 4명에도 못 미치고, 100명 당 기혼자 수도 1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결혼율 하락세가 가팔랐다.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인 상하이의 결혼율은 4.4‰에 그쳤다. 광둥·베이징·톈진·저장 등 기타 대도시도 보편적으로 결혼율이 낮았다.  

이혼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이혼신고 부부는 380만 쌍에 달했다. 베이징의 경우 이혼율이 48.3%에 달했다. 사실상 두 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셈이다. 

베이징은 2006년부터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해 베이징의 조(粗)이혼율(CDR)은 전년도의 1.5‰에서 3.2‰로 두 배가 넘게 상승했다. 조이혼율이란 해당 연도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2009년 베이징의 유배우 이혼율은 22.87%였는데, 6년 뒤인 2015년에는 그 세 배인 64.04%에 달했다. 유배우 이혼율은 해당 연도 말 기준 혼인 부부의 수에서 이혼한 부부의 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중국 전체 이혼율 증가는 2002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중국의 일반 이혼율은 0.90‰였으나 2010년 2‰를 돌파했고, 2015년에는 2002년의 세 배인 2.8‰에 달했다.

민정부의 2017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185만6000쌍이 이혼신고를 했다. 2016년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결혼율 감소와 이혼율 급증은 ▲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 증가 ▲ 생활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 결혼 관념 변화와 만혼 분위기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 부동산 집착이 낳은 시대의 슬픈 자화상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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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상하이 민정국 이혼등기소에 이혼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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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지만, 중국의 경우 매우 특이한 '원인'이 하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이혼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주택 가격에 심각한 거품이 형성되자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주택 보유 현황,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주택 구매 시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이자율도 차등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이혼등기처에는 이혼을 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웃지 못할 광경이 자주 나타났다.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일부 지역에선 단체 이혼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난징(南京) 가오신구(高新區)의 한마을에서 160쌍의 부부가 한꺼번에 이혼을 했다. 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이 마을 전체 부부의 90%에 해당하는 가정이 이혼을 한 것이다. 당시 이혼을 한 부부의 나이는 많게는 여든을 넘은 노인부터 젊게는 결혼을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부부까지 다양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가정을 담보로 한다는 비난도 일고, 위장 이혼 후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경고하는 매체의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집이 없이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데다 부동산만큼 자산을 쉽게 증식할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위장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혼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가정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2010년 4월 부터 주택 구매 제한 제도를 도입 했다.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300만 위안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이혼을 선택한 가정보다 실질적으로 80만 위안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인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우리 돈 1억 원이 훨씬 넘는 80만 위안은 매우 큰 금액이다. 

위장 이혼을 중국 이혼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다. 대도시 생활의 각종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유혹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위장 이혼 풍토가 단기간에 이혼율 상승을 초래했고, 가정의 '안전'보다 자산 축적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경제적 부담, 결혼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 미루거나 포기하는 세대 늘어 

결혼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런스즈(任石智) 중남재경정법대학 인구건강연구센터 주임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큰 중국 대도시에서 결혼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전세계 도시 생활비 순위'에서 중국의 4대 1선도시(대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는 각각 7위, 9위, 12위와 15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거주 비용이 가장 높은 10대 도시 가운데 홍콩을 포함해 중국 도시 세 곳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들 4대 1선 도시의 결혼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낮다. 

2018년 베이징의 주택 임대료는 평균 15~20%가 상승했다. 이발 비용은 20%가까이 올랐고, 식당의 음식 가격도 12~40%가 증가했다. 베이징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도시민의 생활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변화도 결혼율 하락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늦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혼주의 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다. 

중궈칭녠바오(中國青年報) 사회조사센터가 '싱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 이상의 결혼 적령기 여성이 결혼을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혼 적령기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결혼율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0~2013년 중국의 결혼율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가속, 출생률 하락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200만 명이 줄었다. 신생아 출생률은 10.94‰로 2017년의 12.43‰보다 하락했고, 1949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3년째가 됐음에도 신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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