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출산 기피 이유있는 항변 우린 이래서 애를 안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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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두자녀 정책 도입에도 2018년 출생률 역대 최저

 교육비 의료비 아파트가격에 치여 출산 의욕 뚝

14억 인구대국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출생률이다. 유례없는 인구절벽에 당국이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1960년과 1961년 두 해를 빼고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률도 인구 1000명당 10.9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는커녕 첫째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쇼크로 인한 성장둔화 노동인구감소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후슈왕(虎嗅網) 등 중국 매체가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유 하나. 부동산 

최근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에서 개최된 중국 인구 정책 관련 포럼에서 한 전문가는 “쉴새 없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 출산 기피의 원인을 쉽게 감지할수 있다”고 전했다.

후슈왕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전국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8542위안(약 142만 원)이다. 20년 전인 1998년(1854위안)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큰 손이 중국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기 가격거품 집값과열 등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2배씩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치솟는 집값에 따른 가계 부담은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후슈왕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부동산 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로 확대됐다.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내집마련이 힘들어진 것이 일반 국민의 두 자녀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이징의 경우 방 두 칸 아파트에서 세 칸으로 이사를 하려면 6환(六環, 외곽) 기준 최소 400만 위안(약 7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마당에 자녀 계획은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립 유치원은 입학 예정 아동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사진=바이두]

◆이유 둘. 유치원 

넷이즈(NetEase, 网易)는 또 다른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국립 유치원 수를 언급했다.

중국 유치원도 입학이 어려운 국립과 교육비 부담이 큰 사립으로 나뉜다. 상하이(上海) 기준 시정부가 규정한 공립 유치원 교육비는 최대 700위안(약 12만 원, 한 달)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평균 3800위안(약 63만 원)으로 약 5.5배다.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솽위(雙語, 이중언어) 등 특수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는 한 달에 1만 위안대로 올라간다.

소후(搜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치원 입학연령 아동 수가 약 42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공립유치원은 8만6000곳에 불과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많다.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제시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5 1:7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의 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넷이즈에 따르면 상하이 유치원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8.6이다. 안후이(安徽)와 광시(廣西)는 각각 1:14.6 1:13.6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건 물론 아동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가 대학교 학비 못지않다”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는 시기는 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당시 자녀 2명을 계획했다”며 “첫째를 낳고 나니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비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한 명도 벅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신랑(新浪) 교육채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가정 지출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12년 의무교육 교육비는 21%, 대학교는 29%에 달했다. 

◆이유 셋. 의료 

후슈왕에 따르면 1995~2017년 약 2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22배 늘었다. 해당 기간 가처분소득이 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의료 부담감이 대폭 커진 것이다.

전문가는 환경오염 업무스트레스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발병률 입원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인의 연평균 병원 진찰 횟수는 5.88번으로 2004년의 3.07번 대비 늘었다. 입원율도 연평균 5.1%에서 17.6%로 상승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진찰비는 257위안(약 4만3000원)이다. 평균 입원비용은 959위안(약 16만 원, 하루)이다. 

문제는 가처분소득 상승이 의료비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5~2017년 기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62위안에서 1451위안으로 늘어나 22.4배 증가했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9.2배, 1인당 소비지출은 8.4배 증가했다.

해당 기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2%에서 2017년 7.9%로 크게 늘어났다. 농촌 거주 주민의 경우 의료비 지출 비중이 9.7%에 달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백신 스캔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의약품 안전사고를 꼽았다 [사진=바이두]

지난해 중국 2대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제약사 중 하나인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창성)가 광견병 백신인 베로-셀(Vero-cell)의 생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심지어 이미 4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창성의 가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더욱 확산됐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안전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또다시 백신 스캔들이 불거졌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내 아이에게 백신조차 맘 편히 접종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