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방미 49개 성과"..신형 대국관계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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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9-28 05:35|본문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 구축에 대한 재인식, 양자간 투자협정(BIT) 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방미 성과로 제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방미 기간에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진솔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기후변화, 반부패 등 분야에서 49개 항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한 것은 미중 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이었다. 시 주석이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해 동의를 얻었던 개념으로 양국이 충돌하지 말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발전방향과 전략의도를 재인식하면서 신형 대국관계 구축이 반드시 이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근 미중관계를 놓고 미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립 갈등 요소가 부각되며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주석의 방미로 신형 대국관계 추진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도전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갖고 있는 기존 영향력과 현실적 이익을 존중하는 한편 미국도 중국의 안정과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내질서를 전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해군은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초청으로 '환태평양 2016'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왕판(王帆) 중국 외교학원 부원장은 "이번 방미의 크고 많은 성과는 신형 대국관계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 미중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자 방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49개 항목 가운데 20개 가까운 항목이 경제분야 협력사안으로 이중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투자협정이 양국간의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항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조속히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이 투자협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그동안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둘러싼 입장차로 난관에 봉착한 실무협상이 속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이는 세계 최대의 선진국과 세계 최대의 개도국간의 투자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미 양국은 상호 신뢰의 경제무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5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경제 체계의 지원으로 고도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성장으로 미국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회복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은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 미국으로부터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줬다.
미국은 이번 시 주석 방미 기간에 "IMF 기준 부합을 전제로 위안화의 SDR 가입을 위한 IMF 심사 절차를 지지한다"며 사실상 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중국은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다.
IMF 지분율이 17%로 위안화의 SDR 편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함께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해 보류 입장을 보여왔다.
IMF 집행이사회의 쿼터(출자할당액) 조정 논의에서 선진국 지분을 중국 등 신흥국가로 넘겨주는 데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성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발전에 지지를 보낸 것도 금융 분야 성과 중 하나다.
중국이 보잉사로부터 300대의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한 가운데 보잉사가 중국에 B737 여객기의 마무리 공정을 맡게 되는 해외 첫 공장을 두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중국은 또 보잉사와 B747-8 여객기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항공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오는 2020년까지 생산 협력, 친환경 기술개발, 선진 항공운수 시스템 개발 등의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70㎞ 구간의 고속철도를 수주한 것도 중국 측 성과의 하나다.
앞으로 3년 내에 양국 유학생을 총 5만명으로 확대하고 미국이 2020년까지 100만명의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내년을 각각 '중국·미국 방문의 해'로 정해 양국 관광객을 크게 늘려나가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의 사이버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중 양국이 무역기밀, 상업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지적재산권 절취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과 양국이 사이버공간에서 국가행위 준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밀었다.
남중국해 환초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문제는 49개 방미성과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jooho@yna.co.kr
(끝)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방미 기간에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진솔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기후변화, 반부패 등 분야에서 49개 항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한 것은 미중 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이었다. 시 주석이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해 동의를 얻었던 개념으로 양국이 충돌하지 말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발전방향과 전략의도를 재인식하면서 신형 대국관계 구축이 반드시 이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근 미중관계를 놓고 미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립 갈등 요소가 부각되며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주석의 방미로 신형 대국관계 추진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도전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갖고 있는 기존 영향력과 현실적 이익을 존중하는 한편 미국도 중국의 안정과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내질서를 전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해군은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초청으로 '환태평양 2016'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왕판(王帆) 중국 외교학원 부원장은 "이번 방미의 크고 많은 성과는 신형 대국관계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 미중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자 방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49개 항목 가운데 20개 가까운 항목이 경제분야 협력사안으로 이중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투자협정이 양국간의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항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조속히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이 투자협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그동안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둘러싼 입장차로 난관에 봉착한 실무협상이 속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이는 세계 최대의 선진국과 세계 최대의 개도국간의 투자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미 양국은 상호 신뢰의 경제무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5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경제 체계의 지원으로 고도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성장으로 미국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회복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은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 미국으로부터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줬다.
미국은 이번 시 주석 방미 기간에 "IMF 기준 부합을 전제로 위안화의 SDR 가입을 위한 IMF 심사 절차를 지지한다"며 사실상 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중국은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다.
IMF 지분율이 17%로 위안화의 SDR 편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함께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해 보류 입장을 보여왔다.
IMF 집행이사회의 쿼터(출자할당액) 조정 논의에서 선진국 지분을 중국 등 신흥국가로 넘겨주는 데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성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발전에 지지를 보낸 것도 금융 분야 성과 중 하나다.
중국이 보잉사로부터 300대의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한 가운데 보잉사가 중국에 B737 여객기의 마무리 공정을 맡게 되는 해외 첫 공장을 두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중국은 또 보잉사와 B747-8 여객기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항공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오는 2020년까지 생산 협력, 친환경 기술개발, 선진 항공운수 시스템 개발 등의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70㎞ 구간의 고속철도를 수주한 것도 중국 측 성과의 하나다.
앞으로 3년 내에 양국 유학생을 총 5만명으로 확대하고 미국이 2020년까지 100만명의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내년을 각각 '중국·미국 방문의 해'로 정해 양국 관광객을 크게 늘려나가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의 사이버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중 양국이 무역기밀, 상업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지적재산권 절취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과 양국이 사이버공간에서 국가행위 준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밀었다.
남중국해 환초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문제는 49개 방미성과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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