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 결산]신창타이(新常態)시대, 위기의 중국경제 헤쳐나갈 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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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3-17 00:10|본문
[중국양회 결산]신창타이(新常態)시대, 위기의 중국경제 헤쳐나갈 새 전략은?기사입력 : 2015.03.16 05:53 (최종수정 2015.03.16 19:32)+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올해 중국의 ‘양회’(兩會)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중국에서 말하는 양회란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원로들이 국정 자문 안을 제시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두 회의를 합해 하나로 부르는 용어이다. 지나간 한 해의 업무를 총 결산하고 올 한해의 계획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287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인대는 이날 폐막식 직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안과 2000여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보다 이틀 앞선 13일 폐막했다. 위정성(兪正聲) 주석 등 2100여 명의 정협 위원들은 11일 간의 공식 일정 중에 중국 경제발전을 비롯하여 환경과 개혁 그리고 사회보장 등 현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공산당과 정부에 제시할 정책제안을 표결로 확정지었다.
올해 양회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한 주기가 끝나고 또 다른 5년을 새로 열어간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우선 개막연설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올해 GDP 목표치를 7%좌우(左右)로 발표해 큰 이슈가 됐다. 7.1%나 6.9%가 아닌 ‘7.0%좌우’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다. 내막적으로는 6%대를 예상하면서도 그 사실을 공표했을 때의 충격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7%좌우’라는 무책임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성장률은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고도성장에 연연해하지 않고 안정 속에서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가겠다는 중국판 ‘뉴 노멀’로 불리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시대로 진입했음을 공식 선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인민일보의 양회 특집 보도
리커창 총리는 신창타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생산증대와 같은 전통적 구호 대신 전혀 새로운 접근이다. 신창타이 식 동력으로도 불린다.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다. 모든 인민들이 함께 창업을 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중국어로 이른바 창커(創客)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 국민 벤처열풍를 일으키겠다는 것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공공서비스 혁명이다. 교육과 위생 그리고 양로 등 공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개혁개방 이후 큰돈을 번 부자들의 경제력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켜 그 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전략이다. 복지증진은 개혁개방 이후 먼저 돈을 번 부자들의 경제력 일부를 넘겨 중국사회의 큰 골칫덩이인 빈부격차와 동서차이 그리고 도동 간의 간극을 메워 사회 안정을 기하면서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세 번째는 ‘인터넷 플러스’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제조업과 결합할 것을 강조했다. 인터넷 비즈니스· 공업 인터넷· 인터넷 금융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과거 공장을 짓고 도로와 항만건설로 경제선장을 견인해나가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전 국민 창업과 복지 그리고 인터넷플러스가 ‘뉴노멀’이라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중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3대 국가전략으로 새로 등장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기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됐다. 호랑이부터 쥐까지 잘못된 것은 모두 잡겠다는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수많은 개혁정책을 쏟아냈다. 개혁정책 중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국민연금이었다. 중국은 올해 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또 금리자유화를 본격 단행한다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올해 중으로 금리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중국이 선진사회를 향해 대대적인 변신을 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가스비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국영기업 지배구조, 정년연장, 스모그 및 환경, 제조업 육성 등의 관련제도 개선 및 혁신계획 등을 무더기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공동개발 그리고 창장(長江)경제벨트 전략 등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그중에서도 특히 일대일로 추진방안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현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올 한해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양회가 만든 청사진 속에 그 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