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북 추가 제재 효과에 회의적" - 블룸버그
"미국, 러·중 동의 얻으려 양보… 응집력 없어"

[2017-09-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 기준 이날 오전 7시에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 만에 새 결의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한 '초(超) 강경'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틀담대학 평화학과 교수이자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전문가인 조지 로페즈는 "미국은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있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리차드 고완 유럽위원회 유엔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 전체와 개인에 예외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위험한 게임을 벌였다"며 "중국이 막후에서 어떤 것을 원할지를 알아내서 더 영리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북한 관련 전문가인 안드레아 베르거는 "서구는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 외에도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전 세계에 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제재 이후에는 이러한 응집력을 줄 만한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선택지에서 제외한다면 그나마 남은 것은 경제적 제재 뿐으로, 이미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일본 니혼TV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북한 외교부 관리들이 스위스에 있는 전직 미국 관리들과 비공식적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