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업단위 양로대우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22 06:53|

본문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19일에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은 기업 종업원들의 양로금을 “타 먹지” 않을것이며 절대 대부분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의 양로대우는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양로금을 “타먹지” 않는다

호효의는 일전에 국무원에서 발부한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 관련 결정>> 제6조에는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기금은 단독으로 구좌를 개설하며 기업종업원 양로보험기금과 따로 관리사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규정한 원인은 한 면으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료 납부, 로임은 주로 재정자금공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급 재정은 여전히 중요한 책임을 진다.”고 호효의는 밝혔다. 다른 한면으로는 기관사업단위의 부양비률을 고려했다. 즉 재직종업원과 퇴직일군의 비례가 기업보다 높다. 그는 부양비례의 불평형을 고려해 더욱이 기업의 양로보험기금과 혼용해서는 안되며 재정자금공급을 위주로 하는 자금경로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을 따로 관리사용하는 결정을 시달하면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뒤 기업의 잔고기금을 “타 먹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 세대간 부양으로 수입지출 평형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기금의 운행에 관해 호효의는 양로보험의 기본제도모식은 현재 향수받고 현재 지급(现收现付)과 부분적인 적금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세대간 부양(代际赡养)모식이라고 밝혔다. 즉 사업하는 일대의 돈으로 퇴직한 일대를 공양하기에 재직인원의 비용납부와 퇴직인원의 양로금 발급 이 두가지 거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없이 재무상의 전환만 하면 된다. 호효의는 “로령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금후의 부담도 갈수록 가중해지는데 이는 장기적인 제도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능력으로 볼때 현재 재직인원들의 비용납부와 퇴직인원의 양로금 지급은 합당하게 배치할수 있다. 그러나 장구적인 자금평형문제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 해결해야 한다.

양로보험금의 투자운영에 관하여 호효의는 이 문제는 이미 양로보험 최상단설계(顶层设计) 총체적 방안에 들어갔고 또한 깊이 연구됐으며 여러 면의 의견도 상당히 넓게 수집한 상태이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중앙의 결책에 도울것이라고 밝혔다.

▧ 월급 조절방안은 이미 하달

호효의는 이번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결합해 월급제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원 판공청에서 세가지 실시방안을 전재했다. 첫째는 공무원의 기본월급에 대한 조절, 둘째는 사업단위 공직일군의 기본월급에 대한 조절, 셋째는 기관사업단위 리퇴직인원의 대우에 대한 조절이다.“이 문건은 이미 각 단위에 내려보냈다. 각 단위는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 발행한 문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호효의는 말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자금공급의 경로는 오직 재정이기에 직업년금(职业年度)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재정은 유일한 자금공급 경로이기에 기관에서의 비자금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도공평의 문제에 대한 실질은 어떻게 기업년금의 쾌속 발전을 이끌어 더욱 많은 기업의 종업원들이 기본양로보험보장이 있을뿐만아니라 양로보험을 보충하는 추가보장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는 전 사회적인 공평에 유리할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년금비용을 납부하는 세수혜택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을 공포하였다.”고 하였다.

▧ 양로대우수준이 내려가지 않는다

“개혁후 대우수준이 낮아지지 않을뿐더러 경제발전에 따라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 고려한 근본점”이라면서 호효의는 “이런 근본점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특수한 정황이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들의 대우수준은 보편적으로 높아질것이며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매개인의 정황이 대체 어떠한지를 모르기에 “과도기”라는 조치가 있다고 했다. 과도기에는 기존의 계산발급방법과 현재의 계산발급방법을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을 제한하여 보장대우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이는 대중에 대한 하나의 메세지라고 볼수 있다. 정책이 이렇게 설계되였기에 대중들은 적극적으로 여실하게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호효인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비용납부를 피하거나 비용납부기수를 낮추는것은 사실상 자신의 장기적인 리익과 미래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이슈 목록

이슈 목록
	중국 노령화문제 날로 심각 중국 노령화문제 날로 심각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연령인구가 9억 1583만명으로 그 전해말보다 371만명이 줄었으며 이로써 중국 노동연령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이와 함께 중국 노령화문제가 가중해지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진보와 정책조정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년부터 중국 노동연령인구은 이미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사회과학원 …(2015-01-28 07:22:14)
	2014년 중국 보험업 총수입 2조원 넘어,17. 5%↑ 2014년 중국 보험업 총수입 2조원 넘어,17. 5%↑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항준파는 26일에 있은 전국보험감독관리회의에서 2014년 중국보험업은 발전이 더디던 국면을 타개하고 경영에서 사상 여러가지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다.2014년 보험업업무의 증속이 날로 늘어났다. 전국보험수입은 2조원선을 넘었고 증속은 17. 5%로 국제금융위기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한해로 되였다. 결구조정이 최적화되였다. 실체경제와 긴밀한 련계가 있는 보증보험은 2013년에 비해 66. 1% 증가했고 민생보장과 …(2015-01-28 07:20:02)
	a태아성별 감정 해외의뢰 엄격히 통제한다 a태아성별 감정 해외의뢰 엄격히 통제한다 브로커를 통해 임산부의 정맥혈을 해외에 보내 검사하면 복중태아의 성별을 알수 있다?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21일 통지를 발부해 이런 “혈액을 보내 성별을 감정”하는 태아성별감정방법을 통제할것을 요구했다. 최근 몇년간 일부 불법기구에서 네트워크를 리용한 영업수단을 통해 전문 인원이 자택을 방문하거나 은밀한 곳에서 내지 임산부의 정맥혈을 채취한뒤 해외로 송부,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현재 이런 “업무”는 불법적인 지…(2015-01-28 07:18:18)
	중앙․국가기관 첫 공무용차량 경매 북경서 중앙․국가기관 첫 공무용차량 경매 북경서 106대 중앙 공무용차 전부 락찰, 총거래가격 660만원 25일, 북경 교외의 아시안게임선수촌(亚运村) 자동차거래시장에서 첫 중앙공무용차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이번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용차 개혁에서 처음으로 취소하게 되는 106대 공무용차가 모두 경매됐다.이번 경매를 조직한 북경중척국제경매유한회사(北京中拓国际拍卖有限公司)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경매한 총거래가격이 660.9만원으…(2015-01-27 06:29:18)
	IS 일본인 인질 1명 살해, 나머지 1명은? 요구사항 변경… IS 일본인 인질 1명 살해, 나머지 1명은? 요구사항 변경…아베 총리 들어줄까? ‘IS 일본인 인질’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가 일본인 인질 1명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IS는 25일(현지시간) 자체 운영하는 라디오에 “주어진 시한이 종료함에 따라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를 처형했다”고 밝혔다.전날 IS가 일본인 인질 1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본인 인질 2명 중 한 명인 고토 겐지가 참수된 시신이 찍힌 사진을 들고 있었다.…(2015-01-26 07:47:30)
	'통일신라 학자' 최치원 시를 또 인용한 … '통일신라 학자' 최치원 시를 또 인용한 시진핑의 축사 "동쪽 화개동은 별천지"… '中방문의 해' 축하메시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중국 방문의 해' 개막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통일신라 시대 학자 최치원의 시(詩)를 또 인용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최치원을 한·중 교류의 상징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한의 문화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2015-01-26 07:44:32)
	《무순시장 〈공기〉 팔아》 2014년 중국관광업계 최고상 《무순시장 〈공기〉 팔아》 2014년 중국관광업계 최고상 무순뢰봉기념관1월 14일 남창에서 열린 제4기 중국관광산업발전년회에서 《중국관광풍운순위(风云榜)》를 발표하였는데 《무순시장이 〈공기〉를 팔다》가 중국관광업계의 최고상을 탔다. 2014년 무순시의 관광업은 력사상 가장 좋은 발전기를 맞이했다. 무순시는 공개적으로 사회를 향하여 무순관광의 표식, 무순관광의 주제사(主题词), 무순관광 계렬상품을 공모하여 《만족의 고향, 계운의 땅, 좋은 산, 좋은 물…(2015-01-26 07:42:45)
	상해외탄압사사건 구제위로금 80만원으로 확정 상해외탄압사사건 구제위로금 80만원으로 확정 [상해=신화통신] 21일, 황포구외탄압사사건 사후처리사업소조는 외탄압사사건 구제위로금 표준을 공포하고 조난자가족의 구제위로금을 인민페 8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중 50만원은 정부의 구제위로금이고 30만원은 사회지원금이다.부상자들에 대한 구제위로금은 부상자의 치료, 부상상황과 장애감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별도로 확정한다."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실시방법"에 따르면 황포구정부가 조난…(2015-01-24 07:23:22)
	중국 군사력 세계 제3위 7.5억명 동원 가능 중국 군사력 세계 제3위 7.5억명 동원 가능 로씨야 <<관점보(观点报)>>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군사력순위넷인 "세계화력(全球火力)"이 공포한 세계최신군사력순위에서 로씨야군대는 세계최강군대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했다. 미군은 여전히 세계최강군대로서 첫자리를 차지했고 중국은 제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차례로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토이기, 한국이다. 일본은 제10위를 차지했다.이번 순위에서…(2015-01-24 07:21:09)
	제주해상서 중국 어선과 국적 모를 화물선 충돌 10명실종 제주해상서 중국 어선과 국적 모를 화물선 충돌 10명실종 제주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국적을 알 수 없는 화물선이 충돌,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10명이 실종되고 3명이 구종되였다. 23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2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64㎞ 공해상(배타적경제수역 외측 4.8㎞)에서 13명을 실은 중국 어선 기임어(冀任渔)00791호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됬다.중국해상구조중심의 협조하에 한국의 한 해…(2015-01-24 07:19:49)
	농촌집체토지 소유권, 도급권은 류전시키지 못한다 농촌집체토지 소유권, 도급권은 류전시키지 못한다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에서의 전국적 지도문건 발표일전《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이 공포되였다. 이는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에서의 전국적인 첫의 지도문건으로 된다.《의견》은 현단계 농촌재산권 교역품종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즉 농가도급경영권, 집체림지경영권을 위주로 하고 농촌집체토지소유권과 가정도급형식으로 도급준 집체토지도급권은 류전시키지 못한다고 규명했다.농촌토지재산권 소속…(2015-01-23 07:08:08)
	습근평 운남 시찰 습근평 운남 시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운남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습근평 총서기는 소통과 대리, 곤명 등지를 돌아보고 로전 지진 리재구의 간부와 군중을 위문했으며 로전 지역의 기업소와 공사장, 농촌을 시찰하고 재해후 복구건설과 경제사회발전 상황을 조사연구했다. 오몽산구에 위치한 소통시의 11개 구와 현에서 10개는 린접된 극빈지역으로써 가난구제 개발 임무가 과중하고 어려움도 많은 상황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5-01-23 07:06:53)
	상해 압사 사고일 호화 만찬 간부 11명 징계 상해 압사 사고일 호화 만찬 간부 11명 징계 지난 년말 36명이 숨진 상해시 황푸(黃浦)구 와이탄(外灘) 압사 사고 당일 현장 부근 고급 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한 주위(周偉ㆍ사진) 상해 황푸구 서기 등 당정 간부 11명이 당내 직무 취소 등 처분을 받았다.상해시는 ‘12ㆍ31 와이탄 압사 사고’와 관련,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데도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 관리에도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응급 조치 등도 적절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로 이어진 공공 안전 책임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21일…(2015-01-22 06:55:08)
	[열람중]기관사업단위 양로대우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대우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19일에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은 기업 종업원들의 양로금을 “타 먹지” 않을것이며 절대 대부분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의 양로대우는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양로금을 “타먹지” 않는다 호효의는 일전에 국무원에서 발부한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 관련 결정>> 제6조에는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기금은 단독으로 구좌를…(2015-01-22 06:53:31)
	중년 주윤발, 과감한 패션 회춘 "60대 맞아?" 중년 주윤발, 과감한 패션 회춘 "60대 맞아?" 중화권 톱스타 저우룬파(주윤발,59)의 파격적인 패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저우룬파는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영화 '도성풍운2'(왕징 감독) 발표회에 주연 배우들과 함께 참석했다.이날 저우룬파는 과감한 패션 시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1955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61세인 저우룬파는 이날 훤칠한 키와 늘씬한 몸매를 뽐낸 청바지와 가죽재킷 패션으로 제대로 회춘했다. …(2015-01-22 06:51:07)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기관사업단위 양로대우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이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