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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산업계 구조조정 태풍, 한국경제 고립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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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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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
 
중국발 산업계 구조조정 태풍이 조만간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출구조 다변화 및 체질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중국의 과잉설비 조정이 충남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과잉설비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충남지역 주력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간 경쟁을 격화시켜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평판유리, 시멘트, 석탄 등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및 투자 축소, 인력 감축, M&A 및 기업퇴출 유도 등 과잉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책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중장기, 직접과 간접경로 등으로 구분, 분석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충남의 주력산업인 철강업종은 중국 측 생산 감소로 내수 판매 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은 중국산 수입재와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감산 시 내수판매가 늘어나며, 그동안 저가 중국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련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철강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종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있지만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위주의 수출구조를 고려하면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기초유분과 중간원료가 79% 이상 중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중국의 감산이 수출 감소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과잉설비 조정이 TPA, PVC 등 공급과잉 및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력품목인 파라자일렌 등의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다만 기초유분의 경우 석탄화학에 대한 규제 가능성,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등 최종재의 경우 중국산과의 경합 축소 등 증가 요인도 있어 전체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한국은행 측은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 등 디스플레이 업종도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세트시장(TV, 스마트폰) 수요 둔화 등으로 공급량이 지속되고 있어 충남의 생산 및 수익성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형 LCD패널은 중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OLED패널은 국내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국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국발 구조조정이 단기적 영향보다는 과잉설비 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등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하락하는 간접경로(일반균형효과)에 의해 일부분 상쇄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박창귀 경제조사팀장은 “중국의 과잉설비 조정은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익성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이 공급과잉 조정과 함께 생산성 향상, 신산업 육성 등에 성공할 경우 중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중 간 경쟁을 격화시키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이어 “충남경제는 한국경제의 축소판인 만큼 정부와 관련 업종들은 중국의 구조개혁에 따른 질적 성장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소비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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