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券商中国]

중국이 내년에도 ‘내수 확대’를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강대한 국내 시장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9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 거시정책 기조를 ‘안정 속 성장’과 ‘품질·효율 제고’로 설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통화 정책: 확대 기조 속 구조적 조정

재정정책은 지출 강도를 높이면서도 부채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뤄즈헝 위에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생 복지 개선과 ‘15차 5개년 계획’의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재정정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역시 총량 완화와 구조적 지원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리·지준율 인하 여지가 남아 있으나 급격한 방식은 아니며, 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업그레이드, 친환경 성장, 소규모 기업 지원 등이 내년 구조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대한 국내 시장’이 중국 성장의 핵심 전략

이번 중앙정치국회의는 내년 경제 운영의 8대 과제를 제시하며 그중 첫 번째 과제로 ‘내수 주도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강조했다. 2013~2024년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1%였으며, 그중 내수 기여도는 93.1%에 달한다.

뤄즈헝은 “내수 부진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공급-수요 순환을 높이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수 강화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위안하이샤 중청신 국제연구원 원장도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 확대, 도시화 개혁을 통한 주거·교육 수요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성패는 부동산 회복” 

중국 경제의 중·단기 향방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노무라증권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에서 열린 전망 발표회에서 “향후 1~2년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국 수출이 44.8% 증가하며 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출이 정상 범위로 회귀하는 반면 부동산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중국 신축 주택 판매액·면적이 각각 40% 이상 감소했고, 민간 개발업체 기준으로는 70~80%대 급락을 기록하는 등 충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루팅은 “중국 가계 자산의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집값 변동은 곧 내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부실채권 처리와 개발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4.5%)보다 다소 낮게 평가했다. 또한 소비보조금 정책이 이어지더라도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IMF, 성장률 상향… 그러나 구조적 위험은 여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 내년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수출 호조와 거시정책 효과를 배경으로 들었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도 강조했다.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낮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하락이 수출은 늘렸지만 대외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가계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부실 개발업체 퇴출, 미완공 주택 완공, 지방정부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향후 3년간 GDP의 약 5% 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사회보장 강화·부채 구조조정·서비스업 개방 등 구조개혁이 병행될 경우 2030년 중국 GDP가 2.5%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약 1,8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